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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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1.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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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목 적 ㅇ 농축수산물, 식품 및 재활용 물품의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 근거 규정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4항 및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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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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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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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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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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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양수산업통계조사)1. 통계의 명칭 : 해양수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02호 [2016.08.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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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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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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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3869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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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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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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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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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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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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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포츠클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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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해양수산부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북극항로 개척 및 해양수도권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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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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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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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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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함정 운영관리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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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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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6항,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33조제2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디지털의료제품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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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의약외품의 품목허가 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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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경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해 중요시설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해 중요시설) 임해 중요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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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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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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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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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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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나타난 디지털정부 인프라의 취약점을 진단ㆍ개선하고 AI 민주정부로 발전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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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도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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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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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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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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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건확인기관"이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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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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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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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되는 불하물품의 통관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의 장치)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은 보세창고에 장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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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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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는 서무ㆍ인사, 회계ㆍ경리,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서무ㆍ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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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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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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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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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검찰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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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령친화용품제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고령친화용품제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8005호 [2022.03.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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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이하 "체험숙소"라 한다)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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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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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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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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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제조자"란 다음의 중국강철공업협회 회원사를 말한다.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Wuhan Iron & Steel Co., Ltd., Shanghai Meishan Iron & Steel Co.,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