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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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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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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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광주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7006호 [2025.11.24.] 4. 통계작성의 목적: 광주시 청년들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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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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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통영오광대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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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봉된 용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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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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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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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 당사국"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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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1] 소비자감시원 교육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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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신건강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정신건강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50호 [2001.06.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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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신임검사 지도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의한 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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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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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 분류 기준) 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발휘하고 사용 목적을 달성함을 주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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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 제11호다목 단서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마목의 「공동주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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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2025년 하반기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고시○ 변경지정(출연기관 1개 기관) 재단법인 전남교육 꿈실현재단(구, 재단법인 전남미래교육재단) ○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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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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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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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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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에서 창출되는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산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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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림어업총조사)1. 통계의 명칭 : 농림어업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41호 [1962.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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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교부외교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외교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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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영양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영양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영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4001호 [2007.06.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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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정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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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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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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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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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다양한 외교활동 실적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체 평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평가 대상 공관장 성과평가는 평가 대상 연도 12월 31일 기준(이하 평가기준일)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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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가. 교육총괄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 포함) 나. 교육운영기관 : 180개소 다.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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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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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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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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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국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해양포유류보호법) 및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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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환경관련조세및세입계정)1. 통계의 명칭 : 환경관련조세및세입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후에너지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38호 [2025.11.19.] 4. 통계작성의 목적 : ‘환경관련 조세 및 세입계정(ERTR: Environm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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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해수면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87. 8. 17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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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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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제한적 의료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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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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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포항)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정동, 송내동, 장흥동, 호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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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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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빛그린)빛그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나)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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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수도정보센터"란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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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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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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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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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제1조(보험요율)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25 2. 공제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18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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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안전센터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공격에 대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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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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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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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