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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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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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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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고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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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지역유산전략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인 "지역유산전략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유산청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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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의 목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사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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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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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휴ㆍ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절차, 조사방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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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대전현충원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실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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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제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26~30)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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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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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8040호 [2007.10.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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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인증1. 지질공원의 명칭 :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3. 지질공원의 면적 : 1,864.4㎢ 4. 인증연월일 : ‘12. 12. 27. 5. 공원관리청 : 제주특별자치도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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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각종 조서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법) 증거신청이나 그 채부 등의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조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별로 증거관계가 상이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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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제1조(목적)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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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조(목적)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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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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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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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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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계청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소유통계)1. 통계의 명칭 : 주택소유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0호 [2013.12.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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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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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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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 제25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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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부산진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부산진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35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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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동두천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기도동두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동두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18001호 [2007.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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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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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직무의 대행)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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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교통사고 조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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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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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범죄"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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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세통계)1. 통계의 명칭 : 지방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07호 [1986.12.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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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변사 사건 처리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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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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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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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불)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88. 7. 12대불산업기지 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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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군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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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습장"이란 각각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에 설치한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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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털))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ㅇ ’63. 3. 7한국경제인협회 내 수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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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부평)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일원 (주안) 인천시 서구 가좌동, 남구 주안동, 부평구 십정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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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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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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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렵동물의 종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렵동물의 지정) 수렵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유류(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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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남동)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ㅇ ’80. 7. 2국보위 상임위원회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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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체계 기능)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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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혼부부통계)1. 통계의 명칭 : 신혼부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2호 [2016.08.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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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교육원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수요원"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학생의 교육을 전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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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교육원 학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교"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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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명예교수"라 함은 사회 각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여 해양경찰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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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과목"이란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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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7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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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