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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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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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가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① 「지식재산과 혁신」은 연 1회 발행한다. 발행일은 원고의 모집ㆍ심사 및 일정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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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이하 ‘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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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정보국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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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심사관 윤리강령제1조(목적)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지식재산처 소속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품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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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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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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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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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된다. 제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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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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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ㆍ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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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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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지식재산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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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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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4조의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에 따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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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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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별 인증 기준 등) ① 등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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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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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발명 등의 평가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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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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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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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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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면탈 조장정보"란「병역법 시행령」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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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무와 성격)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형사사법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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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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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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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 제1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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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운영지침1. 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장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권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발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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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교육명령 운영지침1. 목적 이 지침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써 교육명령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교육명령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교육명령에 관한 세부운영기준 ① 교육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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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및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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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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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1. 기본 목표 ○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2. 추진 방향 가.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양곡 비축 나. 공공비축미 재고는 국제권고 기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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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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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달함의 설치장소) 송달함은 이용 변리사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내 특허고객지원실에 설치ㆍ운영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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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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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내용과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다만, 상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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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민원사항과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상담 및 지식재산처(이하 "본처"이라 한다) 지원업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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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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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재산처 위임전결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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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 변경(5차) 수립 고시Ⅰ. 특구개발계획 변경 사유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관련 관계기관 요청사항 및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업기간 연장, 단계별 사업준공을 위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특구개발계획 변경 Ⅱ.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변경(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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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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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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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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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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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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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과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연구과제"는「국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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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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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왕복엔진의 출력상실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고장원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소개하고, 항공기 운영자가 왕복엔진의 오버홀 주기를 초과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항공안전법」제23조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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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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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수송훈령제1장 총칙 제1절 개요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와 같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