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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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법원청사”라 함은 법원이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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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등) ①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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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적기념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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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해당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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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데이터산업현황조사)1. 통계의 명칭 : 데이터산업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04호 [2016.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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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시설 기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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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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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득이동통계)1. 통계의 명칭 : 소득이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93호 [2023.09.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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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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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표창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무형유산원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국립무형유산원 표창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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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로교통량조사)1. 통계의 명칭 : 도로교통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04호 [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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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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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거주(F-2) 자목 체류자격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장법인 종사자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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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산림과학원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과 품질기준) 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하 "규격과 품질기준"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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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I. 목적 및 구성 1. 목적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시함으로써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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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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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획도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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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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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피해 심각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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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무총리비서실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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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북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북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04001호 [2007.04.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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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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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방부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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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제1장 채종포장 선정 및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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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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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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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환경부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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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환경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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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4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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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생멸행정통계)1. 통계의 명칭 : 기업생멸행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78호 [2012.12.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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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법인조사)1. 통계의 명칭 : 농업법인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49호 [2016.03.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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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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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실무경력의 기간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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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방역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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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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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이란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임금총액에서 체불 피해 근로자가 속한 직종의 최종 월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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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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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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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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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항공기상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의4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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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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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통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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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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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전담기관"이란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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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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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외동포청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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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재난·사고피해조사」 작성승인(협의) 고시1. 통계의 명칭 : 재난ㆍ사고피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34호 [2025.10.22.]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안전취약계층 및 재난ㆍ사고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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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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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 등의 접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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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