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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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표준인삼경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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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에 적용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금융위원회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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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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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보건의료"란 「군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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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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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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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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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해운법령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이하 "여객사업"이라 한다)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이하 "화물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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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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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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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범위) ① 업체 생산능력 확인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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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1,330,000원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가.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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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트륨ㆍ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식품 유형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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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구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연구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23호 [2024.06.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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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원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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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에 따라 온라인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피해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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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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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북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북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5001호 [2007.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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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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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3004호 [2013.04.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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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터넷이용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0005호 [2003.01.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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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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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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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1. 적립비율 2.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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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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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제1장 총칙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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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정비창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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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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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가유산청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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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준)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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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 「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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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대형산불피해지) 지정 고시1. 특별방제구역 지정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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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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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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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0017호 [2006.11.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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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항공청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제주지방항공청의 소관 사무를 처리부서 및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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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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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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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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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반려동물양육현황조사)1. 통계의 명칭 : 반려동물양육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63호 [2025.10.16.] 4. 통계작성의 목적 : 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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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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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자의 검사 및 검정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제6조에 따른 산림용 종자의 검정 2. 「종묘사업실시요령」제8조에 따른 종자의 검사 3.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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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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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평택시경제지표조사)1. 통계의 명칭: 평택시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평택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7003[2018. 5. 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0.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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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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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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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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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영주귀국사할린동포실태조사」 작성승인(협의) 고시1. 통계의 명칭 : 영주귀국사할린동포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재외동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82001호 [2025.10.15.] 4. 통계작성의 목적 : 사할린 동포의 정착 실태와 정책 수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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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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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옥천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옥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옥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6001호 [2007.0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