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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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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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문화재청(구)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행정운영과장이 관장한다. ② 관사의 형태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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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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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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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포츠산업조사)1. 통계의 명칭 : 스포츠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21호 [2010.11.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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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제43조의2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통일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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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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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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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징수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원 및 휴원) ① 수목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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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용노동정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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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를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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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장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조업국내공급지수)1. 통계의 명칭 : 제조업국내공급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3호 [2016.09.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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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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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제1조 (송달사무의 처리기한 등) ① 집행관은 서류송달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휴일송달과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통합송달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1] 양식(전산양식 A1440)의 송달사유통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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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예납)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따른 송달여비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3조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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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상명령제도 운영의 활성화) 형사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정한 손해를 형사절차와 병행하는 간이ㆍ신속한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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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제1조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매 기일마다 공판기일통지서[전산양식 B2156]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대응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담당 직원에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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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항별 편성방식을 도입하여 구속에 관한 사항의 기록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감독사무를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구속에 관한 서류의 범위) 이 예규에서 구속에 관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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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1. 상고심은 파기자판 및 파기환송 판결서 사본을, 항소심은 유·무죄가 뒤바뀐 사건의 판결서 사본을 당해 판결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부전지를 붙여 원심법원으로 송부한다. 2. 원심법원은 송부 받은 판결서 사본을 재판부에 공람한 후 1년간 보존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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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법제업무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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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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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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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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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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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계청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자이너등급별노임단가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디자이너등급별노임단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48001호 [2018.08.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10. 5. 통계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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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법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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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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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 등의 인증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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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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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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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 고시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자목 및 제21조의3 제3호 라목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현상변경 등 허가대상 및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대상 고시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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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I. 목적 이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의 합리적 인정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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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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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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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제1장 총칙 1.1 목 적 이 지침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위하여 도로설계자, 관련 행정기관 등이 계획ㆍ설계ㆍ시공시 활용할 수 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도로노선 선정방안과 항목별 도로설계기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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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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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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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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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의 분포현황을 파악ㆍ관리하기 위한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지질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절차 가.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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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 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공간별, 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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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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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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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1.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등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계획 수립 ○ 전시용 실습자재 구비 ○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8시간 이상 집합교육 실시 ○ 석면안전관리인 보수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4시간 이상 집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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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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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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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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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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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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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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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