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및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취소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7679호,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7년도부터 개시되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1호,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6항 후단,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제3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⑤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