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료인

제25조 (신고)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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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 2024.9.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4.9.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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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1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구지법
  2. 판례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위증교사·위증 대법원
  3.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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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2.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3.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5.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6.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7.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8.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예비적·택일적죄명:의료법위반) 대법원
  9.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예비적·택일적죄명:의료법위반) 대법원
  10.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1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12.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13.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14.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 대법원
  15.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 대법원
  16.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17.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18.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1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20.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2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22.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23.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24. 판례 사기·의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5. 판례 사기·의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6.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27.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 대법원
  28.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 대법원
  29.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30.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광주지법
  3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광주지법
  32.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33.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대법원
  34.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35.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36.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서울지법
  37.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서울지법
  38.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서울지법
  39.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40.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4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42.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료법위반등 인천지법
  43. 판례 의료법위반 춘천지법
  44. 판례 의료법위반 춘천지법
  45.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46.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47.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48.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49.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50.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5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52.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 대법원
  53.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54.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구지법 상주지원
  55.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대법원
  56.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57.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58.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구속영장 부산지법
  59.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60.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6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대법원
  62.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료법위반 대법원
  63. 판례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64.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65.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66. 판례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67.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68.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 광주고법
  69.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서울고법
  70.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서울고법
  71. 판례 의료법위반,언론기본법위반 대법원
  72.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73.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서울고법
  74.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 대전지법 천안지원
  75.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76. 판례 의료법위반,명예훼손 대법원
  77. 판례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78.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79.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80.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8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82.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83. 판례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대법원
  84. 판례 의료법위반,중과실치상 대법원
  85.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86.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87.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88.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89. 판례 의료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 대법원
  90. 판례 의료법위반피고사건 부산지법
  91. 판례 의료법위반피고사건 부산지법
  9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93.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94.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대법원
  95.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96.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97.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98.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99.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100.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10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102.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103. 판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04.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105.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광주고법
  106. 판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대법원
  107.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08.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09.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110. 판례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1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12. 판례 의료법위반등 대법원
  113.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료법위반 대법원
  114.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115. 판례 의원폐쇄명령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