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죄

제37조 (경합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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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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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5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포괄일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있는 대법원
  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포괄일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있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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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 대법원
  2. 판례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대법원
  3. 판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대법원
  4. 판례 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5. 판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대법원
  6. 판례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7. 판례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8. 판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 대법원
  9.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죄명:살인)·사체유기 부산지법
  10.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죄명:살인)·사체유기 부산지법
  11. 판례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 대법원
  12. 판례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대법원
  13. 판례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대법원
  1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15.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16.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17. 판례 사기·횡령 대법원
  18. 판례 사기·횡령 대법원
  19.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 대법원
  20.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21.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 대법원
  2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서울고법
  23.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4.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5.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6. 판례 사기 대법원
  27. 판례 사기 대법원
  28.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ㆍ폭행ㆍ강제추행미수 대법원
  30. 판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 대법원
  3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대법원
  3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대법원
  33.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대법원
  34. 판례 상표법위반 대법원
  35. 판례 상표법위반 대법원
  36. 판례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대법원
  37.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대법원
  38. 판례 산지관리법위반 대법원
  39. 판례 산지관리법위반 대법원
  40. 판례 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 대법원
  41.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42.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4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 대법원
  44.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법원
  45.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법원
  46. 판례 계엄법위반·협박 대법원
  47. 판례 계엄법위반·협박 대법원
  48.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대법원
  49.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대법원
  50. 판례 사기 대법원
  51. 판례 사기 대법원
  5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5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5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 대법원
  55. 판례 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대법원
  56.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57. 판례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58. 판례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59. 판례 상해 대법원
  60.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 대법원
  61.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62. 판례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63. 판례 사기·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64. 판례 사기·배임 대법원
  65.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대법원
  66. 판례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 대법원
  6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6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6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70. 판례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71.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 대법원
  7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7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7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7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7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대법원
  77. 판례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78. 판례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 대법원
  79. 판례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8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 대법원
  81. 판례 배임(일부인정된죄명:사기) 대법원
  82.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83.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84.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 죄명: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대법원
  8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대법원
  86. 판례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87. 판례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88. 판례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89. 판례 도박개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대법원
  90. 판례 저작권법 위반(인정된 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인정된 죄명: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방조) 대법원
  91. 판례 저작권법 위반(인정된 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인정된 죄명: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방조) 대법원
  92. 판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9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대법원
  94.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대구고법
  95.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대구고법
  9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 대법원
  97.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98.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9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00. 판례 대외무역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 대법원
  101. 판례 무고·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대법원
  102. 판례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103. 판례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104. 판례 업무방해·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 대법원
  105. 판례 존속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존속상해) 대법원
  10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10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108. 판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 대법원
  109. 판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 대법원
  110. 판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대법원
  111. 판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대법원
  11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인도피·제3자뇌물교부 대법원
  113. 판례 강도상해 대법원
  114. 판례 강도상해 대법원
  115. 판례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16. 판례 간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117. 판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상호 저축 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대법원
  118. 판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 대법원
  119. 판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 대법원
  120. 판례 증권 거래법 위반·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 대법원
  121. 판례 상표법위반 대법원
  122. 판례 상표법위반 대법원
  12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12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125.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26.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27. 판례 사기·횡령 대법원
  12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 대법원
  12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13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131. 판례 뇌물공여·공갈 서울고법
  132. 판례 뇌물공여·공갈 서울고법
  13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13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13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 대법원
  136. 판례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사기 미수·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 대법원
  137. 판례 사기·도박 대법원
  138. 판례 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139.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140.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141.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142.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143.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144. 판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45. 판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46. 판례 업무상배임·사기 대법원
  147. 판례 업무상배임·사기 대법원
  148. 판례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대법원
  149. 판례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대법원
  150.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 대법원
  15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 대법원
  152. 판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15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54. 판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55. 판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56.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대법원
  157.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대법원
  158.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문서위조·근로기준법위반·사기·위증·전자금융거래법위반·특수절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159. 판례 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방조) 대법원
  160. 판례 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방조) 대법원
  16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 대법원
  162. 판례 횡령 대법원
  16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64.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 대법원
  165.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 대법원
  166.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 대법원
  16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168. 판례 특수절도미수 대법원
  169.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대법원
  17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배임증재·조세범 대법원
  17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 대법원
  17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17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아람회 사건) 서울고법
  174. 판례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 대법원
  175.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176. 판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77. 판례 증권거래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증권거래법위반방조) 대법원
  178.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17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18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181. 판례 배임수재·배임증재 대법원
  18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183.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18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대법원
  185.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대법원
  186.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대법원
  187. 판례 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북부지법
  188. 판례 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북부지법
  189. 판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대법원
  19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19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19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3.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19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절도) 대구지법
  195. 판례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대전지법
  19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7.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98.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199.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 판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201. 판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202. 판례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대법원
  203. 판례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대법원
  204. 판례 국유재산법위반 대법원
  205. 판례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대법원
  206. 판례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7. 판례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8. 판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9. 판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10. 판례 위증 대법원
  211. 판례 위증 대법원
  212. 판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대법원
  213. 판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대법원
  21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대법원
  215. 판례 사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216. 판례 사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21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1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 대법원
  219. 판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20. 판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21. 판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222. 판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22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대법원
  22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서울동부지법
  225. 판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대기환경보전법위반·모욕{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26. 판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대기환경보전법위반·모욕{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27. 판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대법원
  228. 판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대법원
  22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3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3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32.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33. 판례 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
  234. 판례 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
  235. 판례 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
  236. 판례 공갈·공갈미수·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구지법
  23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
  23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
  23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4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41. 판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대법원
  242. 판례 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4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4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45. 판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대법원
  246. 판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대법원
  247. 판례 절도(예비적죄명:횡령) 대법원
  24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4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50.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51.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52.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53. 판례 증권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법
  25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5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5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57.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58. 판례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허위공문서 작성교사·공용서류손상교사·증거인멸교사 대법원
  259. 판례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6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대법원
  261. 판례 사기 대법원
  262. 판례 사기 대법원
  26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대법원
  26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대법원
  265. 판례 사기·배임·강제집행면탈·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26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호신용 대법원
  26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호신용 대법원
  26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호신용 대법원
  269.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대법원
  270. 판례 허위공문서작성·뇌물수수·직무유기 대법원
  271. 판례 위증교사 대법원
  27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법
  27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대법원
  27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대법원
  275. 판례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대법원
  276. 판례 약사법위반 대법원
  277. 판례 약사법위반 대법원
  278. 판례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79. 판례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80. 판례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81. 판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28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83.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84.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당법위반 대법원
  285.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당법위반 대법원
  286. 판례 존속살해·상습존속상해·상습존속폭행 대법원
  28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법
  28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28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290. 판례 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291.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9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9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94. 판례 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95.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296. 판례 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297. 판례 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298. 판례 특수강도·절도 대법원
  299. 판례 특수강도·절도 대법원
  300. 판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01. 판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0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대법원
  30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대법원
  30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
  305. 판례 변호사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 대법원
  306. 판례 의장법위반·저작권법위반 대법원
  307. 판례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308. 판례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위증 대법원
  309. 판례 약사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10. 판례 약사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11. 판례 폭발물사용음모 대법원
  312. 판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313.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31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1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1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17.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예비적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31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대법원
  319. 판례 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뇌물수수 대법원
  320. 판례 허위감정 대법원
  321.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32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대법원
  323. 판례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324. 판례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절도 대전고법
  325. 판례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절도 대전고법
  326. 판례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절도 대전고법
  327.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사기) 대법원
  328.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공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대법원
  329. 판례 사기 대법원
  33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331. 판례 상습사기·업무상횡령 대법원
  332. 판례 구속취소 대법원
  333. 판례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34.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335.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33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증재등) 대법원
  33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 대법원
  33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 대법원
  33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34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수재등·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 서울고법
  341. 판례 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342. 판례 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34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44. 판례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 대법원
  345. 판례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 대법원
  346. 판례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 대법원
  347. 판례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 대법원
  348. 판례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 대법원
  349. 판례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 대법원
  350. 판례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 대법원
  351. 판례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 대법원
  35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 서울지법 남부지원
  353. 판례 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 대법원
  354. 판례 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 대법원
  355. 판례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대법원
  356. 판례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대법원
  357.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58. 판례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 대법원
  359. 판례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대법원
  360. 판례 공문서변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배임수재·배임증재·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건설촉진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361. 판례 업무상배임 대법원
  362. 판례 공중위생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중위생법위반) 대법원
  363. 판례 업무상군용물횡령,업무상 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364. 판례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대법원
  365. 판례 공인회계사법위반 대법원
  36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기호부정사용,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36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368. 판례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동행사, 위증 대법원
  369. 판례 사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변조·동행사·위증 대법원
  37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37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372. 판례 항명 대법원
  373. 판례 항명 대법원
  374. 판례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75. 판례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7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강도상해,강도예비,횡령 대법원
  377. 판례 무고 대법원
  378.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379. 판례 장물알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8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81. 판례 선원법위반 대법원
  38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서울고법
  38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대법원
  384. 판례 대마관리법위반 대법원
  38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8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87. 판례 배임,사기 대법원
  388.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부산고법
  389. 판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9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대법원
  39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39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대법원
  39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대법원
  39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95. 판례 상호신용금고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396. 판례 강도상해 대법원
  397.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398. 판례 여권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대법원
  399. 판례 강도상해 대법원
  40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수재 대법원
  401. 판례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 대법원
  402. 판례 배임ㆍ상호신용금고법위반 대법원
  403. 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ㆍ방위세법 위반 대법원
  404. 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ㆍ방위세법 위반 대법원
  405. 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ㆍ방위세법 위반 대법원
  406. 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ㆍ방위세법 위반 대법원
  407. 판례 담배전매법위반 대법원
  408. 판례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서울고법
  409.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대법원
  410. 판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법원
  411. 판례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 대법원
  412. 판례 사기 대법원
  413.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414.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41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대법원
  416. 판례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417. 판례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 대법원
  41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대법원
  419. 판례 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 대법원
  42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유기 대법원
  421. 판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법원
  422. 판례 사문서위조·동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423. 판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미성년자의제강간(택일적추가죄명: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대법원
  424. 판례 간통 대법원
  425. 판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법원
  42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427. 판례 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428. 판례 업무상횡령·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429. 판례 초병수소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살인ㆍ군무이탈 대법원
  430.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시장법위반 대법원
  431. 판례 석유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방조 대법원
  43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서울고법
  433. 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43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435.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광주고법
  43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대구고법
  43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438. 판례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대법원
  439. 판례 상습특수절도 대법원
  44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441. 판례 상습특수절도 대법원
  44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광주고법
  44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44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광주고법
  445.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대구고법
  446.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행,협박,피고사건 광주고법
  447. 판례 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여권불실기재,여권불실기재행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