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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공판

제326조 (면소의 판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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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관련 용어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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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9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 대법원
  2. 판례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 대법원
  3. 판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대법원
나머지 187건 더 보기
  1. 판례 강도상해·감금·폭행·강요미수 대법원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대법원
  3. 판례 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대법원
  4. 판례 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대법원
  5. 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6.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7.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8.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9. 판례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 대법원
  10.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1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12.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13.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1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상습절도) 대법원
  1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대법원
  1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대법원
  1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 대법원
  18. 판례 사기 대법원
  19. 판례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3. 판례 명예훼손·업무방해 대법원
  24. 판례 명예훼손·업무방해 대법원
  25. 판례 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대법원
  26.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7. 판례 사기·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8. 판례 수뢰 대법원
  2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30. 판례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대법원
  31. 판례 준강간 대법원
  32.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33. 판례 업무상횡령 대법원
  34. 판례 재물손괴 대법원
  35. 판례 외국환 거래법 위반 대법원
  36. 판례 상표법위반 대법원
  37. 판례 상습사기 대법원
  38.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 대법원
  40. 판례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41. 판례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4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4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44. 판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45.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4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47.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 대법원
  48.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4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변경된죄명:업무상배임및사기) 대법원
  50.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51. 판례 도로법위반 대법원
  5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5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 대법원
  54. 판례 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북부지법
  55. 판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대법원
  56.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57.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58. 판례 위증 대법원
  5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60. 판례 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
  6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 대법원
  62. 판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 대법원
  6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대법원
  6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대법원
  65.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66. 판례 약사법위반 의정부지법
  67. 판례 중감금치상·강요·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서울중앙지법
  68. 판례 명예훼손 인천지법
  69. 판례 상해 대법원
  70. 판례 강도상해 대법원
  71.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7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민사소송법위반 대법원
  73. 판례 민사소송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74. 판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75.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대법원
  76. 판례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77.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사기 대법원
  78. 판례 사기 대법원
  79. 판례 사기 대법원
  8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81. 판례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대법원
  82. 판례 위증·위증교사·사기 대법원
  83. 판례 뇌물공여 대법원
  84. 판례 건축법위반 대법원
  85.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86.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8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88. 판례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89.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90. 판례 대통령선거법위반 대법원
  91. 판례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관세법위반 대법원
  92. 판례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대법원
  93. 판례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광주지법
  9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법
  95. 판례 사기 대법원
  96.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97. 판례 건축법위반 대법원
  98. 판례 사기 대법원
  99. 판례 사기 대법원
  100. 판례 건축법위반 대법원
  10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10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10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10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105. 판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대법원
  106. 판례 사기 대법원
  107.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08. 판례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대법원
  109.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10.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11. 판례 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 대법원
  112. 판례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11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강도상해,강도예비,횡령 대법원
  114. 판례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15. 판례 사기 대법원
  116. 판례 상해치사 대법원
  117. 판례 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 대법원
  118. 판례 절도 대법원
  119. 판례 사기 대법원
  120. 판례 사기 대법원
  12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 부산고법
  122. 판례 상해치사 서울고법
  123. 판례 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 대법원
  124.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기 대법원
  125.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126. 판례 사기 대법원
  12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 대구고법
  12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 대구고법
  129.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3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대법원
  13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132. 판례 사기·해외이주법위반피고사건 광주지법
  13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134. 판례 위조사문서행사,횡령 대법원
  13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 대구고법
  13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서울고법
  137. 판례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서울형사지법
  138. 판례 상해 대법원
  139. 판례 상습존속상해등피고사건 인천지법
  140. 판례 상해피고사건 마산지법
  14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대법원
  142.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
  143. 판례 중기관리법위반피고사건 수원지법
  14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45. 판례 강간 대법원
  146.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47. 판례 사기 대법원
  148. 판례 특수절도 대법원
  149. 판례 업무상횡령 대법원
  150. 판례 사기 대법원
  15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대법원
  152. 판례 사기 대법원
  153.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154. 판례 계엄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현주건조물방화예비(예비: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55.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56. 판례 공기호위조·공기호위조행사·계량법위반 대법원
  157. 판례 상습사기 대법원
  158. 판례 상해 대법원
  15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강도 대법원
  160. 판례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재물손괴 대법원
  161. 판례 계엄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62. 판례 강도살인등피고사건 대구고법
  163. 판례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대법원
  164. 판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대법원
  165. 판례 상습장물취득 대법원
  166. 판례 폭행치사피고사건 서울고법
  167.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
  168. 판례 야간주거침입절도 대법원
  169. 판례 국유재산법위반 대법원
  170. 판례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71. 판례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 서울고법
  172. 판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대법원
  173. 판례 상습특수절도 대법원
  174. 판례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미수·위증피고사건 대구고법
  175. 판례 상습특수절도·동미수피고사건 서울고법
  176. 판례 상습특수절도 대법원
  177. 판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대법원
  178. 판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대법원
  179. 판례 상습절도 대법원
  180. 판례 상습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유가증권위조·동행사피고사건 서울고법
  181.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182. 판례 자동차취체규칙위반 대법원
  183. 판례 무고·교사 대법원
  184. 판례 살인 대법원
  185. 판례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대법원
  186.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
  187.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