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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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03.18 · 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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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08.18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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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5.11.2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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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8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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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4.12.30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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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트라우마치유센터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08.14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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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시행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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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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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일자리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4.12.20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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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4.12.10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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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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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1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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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4.08.28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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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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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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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09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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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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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 8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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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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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 9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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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규칙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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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규칙)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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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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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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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군포로송환법 시행규칙)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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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법)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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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운수권배분규칙)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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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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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법)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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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인체조직안전규칙)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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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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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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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법)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9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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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독사예방법 시행령)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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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직제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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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6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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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8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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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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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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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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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8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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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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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시행 2025.12.29 · 공포 2025.12.29 · 5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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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5.12.29 · 공포 2025.12.29 · 10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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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5.12.29 · 공포 2025.12.29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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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5.12.29 · 공포 2025.12.29 · 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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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대혈법 시행규칙)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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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시행 2025.12.24 · 공포 2025.12.24 · 8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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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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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8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