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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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시행 2024.05.28 · 공포 2024.02.2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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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시행 2024.05.21 · 공포 2024.02.20 · 6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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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령시행 2024.05.21 · 공포 2024.05.2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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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시행 2024.05.21 · 공포 2024.05.21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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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감호법 시행규칙)시행 2024.05.21 · 공포 2024.05.21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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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4 · 10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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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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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7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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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시행 2024.05.14 · 공포 2024.02.13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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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기업법 시행령)시행 2024.05.14 · 공포 2024.05.14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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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직제시행 2024.05.14 · 공포 2024.05.14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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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4.05.14 · 공포 2024.04.3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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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시행 2024.05.07 · 공포 2024.02.06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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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시행 2024.05.07 · 공포 2024.05.07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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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첨단의료단지법 시행규칙)시행 2024.05.07 · 공포 2024.05.0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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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시행 2024.05.02 · 공포 2024.05.02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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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29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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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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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법 시행령)시행 2024.05.01 · 공포 2024.03.26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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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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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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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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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물유통법 시행령)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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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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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교육문화법 시행규칙)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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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시행 2024.04.30 · 공포 2024.04.30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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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시행 2024.04.29 · 공포 2024.04.29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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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법)시행 2024.04.27 · 공포 2023.12.26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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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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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6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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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시행 2024.04.24 · 공포 2024.01.23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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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시행 2024.04.19 · 공포 2024.04.19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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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시행 2024.04.17 · 공포 2024.01.16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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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비교도대보상법 시행령)시행 2024.04.16 · 공포 2024.04.16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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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시행 2024.04.15 · 공포 2024.04.15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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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04.11 · 공포 2024.04.1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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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04.11 · 공포 2023.10.1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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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04.09 · 공포 2024.04.09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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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시행 2024.04.09 · 공포 2024.04.09 · 8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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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시행 2024.04.08 · 공포 2024.04.08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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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시행 2024.04.03 · 공포 2024.04.0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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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시행 2024.04.03 · 공포 2024.04.0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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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령)시행 2024.04.02 · 공포 2024.04.0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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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근무지원단령시행 2024.04.01 · 공포 2024.03.26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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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04.01 · 공포 2024.04.01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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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시행 2024.03.28 · 공포 2024.03.28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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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03.28 · 공포 2024.03.28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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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4.03.27 · 공포 2024.03.27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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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03.26 · 공포 2024.03.26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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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예방법 시행규칙)시행 2024.03.25 · 공포 2024.03.25 · 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