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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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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시행 2024.05.28 · 공포 2024.02.27 · 8개 조문
  2.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 2024.05.21 · 공포 2024.02.20 · 65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검역법 시행령
    시행 2024.05.21 · 공포 2024.05.20 · 10개 조문
  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4.05.21 · 공포 2024.05.21 · 17개 조문
  5.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21 · 공포 2024.05.21 · 55개 조문
  6.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4 · 108개 조문
  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7개 조문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7 · 5개 조문
  9. 일부개정 경찰청
    경찰공제회법
    시행 2024.05.14 · 공포 2024.02.13 · 26개 조문
  10. 일부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4.05.14 · 공포 2024.05.14 · 24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24.05.14 · 공포 2024.05.14 · 27개 조문
  1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14 · 공포 2024.04.30 · 10개 조문
  13. 일부개정 교육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시행 2024.05.07 · 공포 2024.02.06 · 30개 조문
  1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7 · 공포 2024.05.07 · 43개 조문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첨단의료단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7 · 공포 2024.05.07 · 8개 조문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2 · 공포 2024.05.02 · 17개 조문
  17.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29 · 19개 조문
  1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 10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3.26 · 39개 조문
  2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22개 조문
  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법)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26개 조문
  2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 8개 조문
  23.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물유통법 시행령)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 30개 조문
  24. 일부개정 산림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법)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47개 조문
  2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교육문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 7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정부 표창 규정
    시행 2024.04.30 · 공포 2024.04.30 · 32개 조문
  27.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9 · 공포 2024.04.29 · 27개 조문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법)
    시행 2024.04.27 · 공포 2023.12.26 · 50개 조문
  2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사료관리법
    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48개 조문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68개 조문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04.24 · 공포 2024.01.23 · 41개 조문
  3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시행 2024.04.19 · 공포 2024.04.19 · 30개 조문
  33. 일부개정 통일부
    북한인권법
    시행 2024.04.17 · 공포 2024.01.16 · 17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비교도대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4.04.16 · 공포 2024.04.16 · 8개 조문
  3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시행 2024.04.15 · 공포 2024.04.15 · 38개 조문
  3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11 · 공포 2024.04.11 · 3개 조문
  3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11 · 공포 2023.10.10 · 16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09 · 공포 2024.04.09 · 16개 조문
  3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09 · 공포 2024.04.09 · 87개 조문
  4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시행 2024.04.08 · 공포 2024.04.08 · 16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4.04.03 · 공포 2024.04.02 · 15개 조문
  4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03 · 공포 2024.04.03 · 6개 조문
  4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령)
    시행 2024.04.02 · 공포 2024.04.02 · 9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시행 2024.04.01 · 공포 2024.03.26 · 5개 조문
  45.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01 · 공포 2024.04.01 · 28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무사규칙
    시행 2024.03.28 · 공포 2024.03.28 · 73개 조문
  47.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3.28 · 공포 2024.03.28 · 18개 조문
  4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27 · 공포 2024.03.27 · 24개 조문
  4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26 · 공포 2024.03.26 · 50개 조문
  5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25 · 공포 2024.03.25 · 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