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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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령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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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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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시행 2023.12.11 · 공포 2022.06.10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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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노조법 시행령)시행 2023.12.11 · 공포 2023.12.05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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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노조법)시행 2023.12.11 · 공포 2022.06.10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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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시행 2023.12.11 · 공포 2023.12.05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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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시행 2023.12.11 · 공포 2023.12.11 · 8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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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3.12.08 · 공포 2023.12.08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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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3.12.05 · 공포 2023.12.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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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시행 2023.12.01 · 공포 2023.11.28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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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11.24 · 공포 2023.11.24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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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3.11.21 · 공포 2023.11.2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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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07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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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07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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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규칙)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07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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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11.09 · 공포 2023.11.09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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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11.01 · 공포 2023.11.0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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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시행 2023.11.01 · 공포 2023.10.17 · 8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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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성과평가법)시행 2023.10.31 · 공포 2023.10.31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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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법)시행 2023.10.19 · 공포 2023.04.18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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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시행 2023.10.19 · 공포 2023.08.31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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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시행 2023.10.19 · 공포 2023.08.31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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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법)시행 2023.10.19 · 공포 2023.04.18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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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약자법)시행 2023.10.19 · 공포 2023.04.18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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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보호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3.10.19 · 공포 2023.10.19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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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3.10.19 · 공포 2023.10.19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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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시행 2023.10.19 · 공포 2023.04.18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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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시행 2023.10.16 · 공포 2023.10.16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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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시행 2023.10.12 · 공포 2023.04.11 · 6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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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시행 2023.10.12 · 공포 2023.10.04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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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시행 2023.10.11 · 공포 2023.10.11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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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10.10 · 공포 2023.10.10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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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법 시행령)시행 2023.09.29 · 공포 2023.09.26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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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법)시행 2023.09.29 · 공포 2023.03.28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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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지원법)시행 2023.09.29 · 공포 2023.03.28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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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시행 2023.09.29 · 공포 2023.03.28 · 9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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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법 시행령)시행 2023.09.29 · 공포 2023.09.26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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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09.29 · 공포 2023.09.26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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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농어가저축법)시행 2023.09.22 · 공포 2023.03.21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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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시행 2023.09.22 · 공포 2023.03.21 · 1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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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법)시행 2023.09.22 · 공포 2023.03.21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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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만화진흥법 시행령)시행 2023.09.22 · 공포 2023.09.1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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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법)시행 2023.09.22 · 공포 2023.03.21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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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 2023.09.22 · 공포 2023.09.12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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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시행 2023.09.14 · 공포 2023.09.14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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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시행 2023.09.14 · 공포 2023.09.14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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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시행 2023.09.07 · 공포 2023.09.0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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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시행 2023.08.21 · 공포 2023.08.21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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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 2023.08.16 · 공포 2023.08.16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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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조직법 시행령)시행 2023.08.16 · 공포 2023.08.16 · 19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