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5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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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재진흥법)시행 2017.06.28 · 공포 2016.12.27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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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재진흥법 시행령)시행 2017.06.28 · 공포 2017.06.2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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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05.09 · 공포 2017.05.0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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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17.03.31 · 공포 2017.03.20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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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세월호선체조사위법)시행 2017.03.21 · 공포 2017.03.21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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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시행령)시행 2017.02.04 · 공포 2017.01.17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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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경비교도대보상법)시행 2016.11.30 · 공포 2016.05.29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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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30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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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물류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16.09.23 · 공포 2016.09.2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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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시행 2016.09.04 · 공포 2016.09.02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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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규칙시행 2016.09.04 · 공포 2016.09.0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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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시행 2016.08.04 · 공포 2016.06.15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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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노인회법 시행규칙)시행 2016.08.04 · 공포 2016.07.18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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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시행 2016.08.04 · 공포 2016.08.0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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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16.02.29 · 공포 2016.02.29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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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시행 2016.02.19 · 공포 2016.02.19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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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6.01.21 · 공포 2016.01.2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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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6.01.07 · 공포 2016.01.0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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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시행 2016.01.01 · 공포 2015.06.2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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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5.12.31 · 공포 2015.12.3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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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시행 2015.12.29 · 공포 2015.12.29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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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5.12.10 · 공포 2015.12.1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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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15.12.07 · 공포 2015.11.26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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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15.12.07 · 공포 2015.11.26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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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시행 2015.11.19 · 공포 2015.05.18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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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여가활성화법 시행령)시행 2015.11.19 · 공포 2015.11.1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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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5.11.19 · 공포 2015.11.19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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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여가활성화법 시행규칙)시행 2015.11.19 · 공포 2015.11.19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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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다양성법 시행규칙)시행 2015.09.16 · 공포 2015.09.16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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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5.08.07 · 공포 2015.08.0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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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시행 2015.06.29 · 공포 2015.06.29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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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5.06.12 · 공포 2015.06.12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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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5.06.01 · 공포 2015.06.0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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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시행령시행 2015.03.19 · 공포 2015.03.17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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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진상규명법)시행 2015.01.01 · 공포 2014.11.19 · 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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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개발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5.01.01 · 공포 2014.12.3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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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채용절차법 시행규칙)시행 2014.12.31 · 공포 2014.12.3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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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규칙)시행 2014.09.04 · 공포 2014.09.04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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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14.08.17 · 공포 2014.08.06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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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예술후원법 시행규칙)시행 2014.07.29 · 공포 2014.07.2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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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시행 2014.06.19 · 공포 2014.03.18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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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검법 시행령)시행 2014.06.19 · 공포 2014.06.1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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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시행령시행 2014.06.19 · 공포 2014.06.17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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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직제시행 2014.06.19 · 공포 2014.06.1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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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건축서비스법 시행규칙)시행 2014.06.05 · 공포 2014.06.0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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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4.01.21 · 공포 2014.01.2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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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시행 2014.01.01 · 공포 2013.12.31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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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시행 2013.12.12 · 공포 2013.12.1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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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칙시행 2013.12.12 · 공포 2013.12.10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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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13.12.08 · 공포 2013.11.27 · 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