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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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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개 조문
  2.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3개 조문
  3.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3개 조문
  4.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인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2개 조문
  5.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6개 조문
  6.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3개 조문
  7.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6개 조문
  8.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8개 조문
  9.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38개 조문
  10.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3개 조문
  11.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공적자금관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9개 조문
  1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민부채경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1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14.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00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0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4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7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0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2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협구조개선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4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획예산처 외부 검색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개 조문
  22. 타법개정 기획예산처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4개 조문
  23. 타법개정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00개 조문
  2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19개 조문
  26.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1개 조문
  27. 타법개정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인적자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2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79개 조문
  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6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0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0개 조문
  33.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5개 조문
  3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82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6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3개 조문
  37.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61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직인수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8개 조문
  4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협구조개선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8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뉴스통신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8개 조문
  4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32개 조문
  44. 타법개정 기획예산처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8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3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서울대치과병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47.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육성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5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6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3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노근리사건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