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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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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5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8개 조문
  3. 타법개정 국방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군책임운영기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0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전자선하증권시행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4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6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9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2개 조문
  1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7개 조문
  12.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6개 조문
  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비축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0개 조문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5개 조문
  15.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76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국가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비축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38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금연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8개 조문
  22.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8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국가유산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7개 조문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2개 조문
  25. 타법개정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26.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5개 조문
  27. 타법개정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28. 타법개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기금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외부 검색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외부 검색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7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3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2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2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세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0개 조문
  3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55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6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범죄피해자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38.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23개 조문
  40.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정보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6개 조문
  4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벨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7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44.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4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개 조문
  4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47.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9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4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50.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