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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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 6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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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도시공업지역법)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 9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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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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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9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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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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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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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시행 2025.05.07 · 공포 2025.05.07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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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법)시행 2025.05.01 · 공포 2023.10.31 · 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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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법)시행 2025.05.01 · 공포 2023.10.31 · 5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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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시행 2025.05.01 · 공포 2024.09.10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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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재개발법)시행 2025.05.01 · 공포 2023.10.31 ·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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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의료법)시행 2025.03.21 · 공포 2024.09.20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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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4 · 공포 2025.03.14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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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4 · 공포 2025.03.14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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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4 · 공포 2025.03.14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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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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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인정학습과정규정)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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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령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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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5.03.11 · 공포 2024.12.10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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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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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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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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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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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식품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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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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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시행 2025.03.01 · 공포 2024.01.16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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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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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규칙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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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시행 2025.02.21 · 공포 2024.02.20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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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법시행령)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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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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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적재조사법 시행령)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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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시행 2025.02.14 · 공포 2025.02.13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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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 2025.02.14 · 공포 2024.02.13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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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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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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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18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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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28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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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1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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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3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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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8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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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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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6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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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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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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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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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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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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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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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