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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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28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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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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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3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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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시행 2021.12.31 · 공포 2021.12.3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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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시행 2021.12.31 · 공포 2021.12.31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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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제복장비법 시행규칙)시행 2021.12.31 · 공포 2021.12.3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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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구조조정회사법)시행 2021.12.30 · 공포 2020.12.29 · 7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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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법)시행 2021.12.30 · 공포 2020.12.29 ·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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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10.25 · 공포 2021.10.25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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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시행 2021.10.25 · 공포 2021.10.25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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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1.10.25 · 공포 2021.10.2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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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후납북자법)시행 2021.10.21 · 공포 2021.04.20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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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시행 2021.10.21 · 공포 2021.04.20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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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시행 2021.10.21 · 공포 2021.10.19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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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시행 2021.10.21 · 공포 2021.10.1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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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규칙)시행 2021.10.08 · 공포 2021.10.08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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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시행 2021.10.08 · 공포 2021.10.08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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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1.10.08 · 공포 2021.10.08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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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시행 2021.10.08 · 공포 2021.10.08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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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1.09.24 · 공포 2021.08.3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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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법 시행령)시행 2021.09.10 · 공포 2021.08.3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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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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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기준규칙)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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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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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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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수지댐법 시행규칙)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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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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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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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7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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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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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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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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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도식규칙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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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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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건설법 시행규칙)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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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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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규칙)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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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범죄단속법 시행규칙)시행 2021.07.07 · 공포 2021.07.0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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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계획법)시행 2021.07.06 · 공포 2021.01.05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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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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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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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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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선원안전위생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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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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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유류오염배상법 시행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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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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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대법 시행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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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천대법 시행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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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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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원산림직원법 시행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