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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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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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등 호송 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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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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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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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보상계약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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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9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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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유류오염배상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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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직대통령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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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어업권보상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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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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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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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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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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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사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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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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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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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지방행정연구원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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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8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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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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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02.18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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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무 응원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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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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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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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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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4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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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제복장비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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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규제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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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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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범죄신고자법 시행령)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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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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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15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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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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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법)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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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시행령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08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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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법)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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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법)시행 2020.12.08 · 공포 2020.12.08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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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시행 2020.10.05 · 공포 2020.10.0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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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 2020.09.12 · 공포 2020.09.11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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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시행 2020.09.12 · 공포 2020.09.1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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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시행 2020.09.10 · 공포 2020.09.09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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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시행 2020.09.07 · 공포 2020.09.07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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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시행 2020.08.28 · 공포 2019.08.27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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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시행 2020.08.05 · 공포 2020.02.04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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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시행 2020.08.05 · 공포 2020.08.0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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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 2020.08.05 · 공포 2020.08.0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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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0.06.23 · 공포 2020.06.23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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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임용결격자보상법)시행 2020.06.11 · 공포 2019.12.1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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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보상계약법)시행 2020.06.09 · 공포 2020.06.09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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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시행 2020.06.09 · 공포 2020.06.09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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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시행 2020.05.26 · 공포 2020.05.26 · 4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