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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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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93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62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62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128개 조문
  4.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29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52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9개 조문
  7.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81개 조문
  8.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47개 조문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시행 2026.02.15 · 공포 2025.08.14 · 39개 조문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184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130개 조문
  1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68개 조문
  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41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시행령)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41개 조문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19개 조문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139개 조문
  17.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132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03 · 공포 2026.02.03 · 49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03 · 공포 2026.02.03 · 4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77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132개 조문
  22.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해구호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40개 조문
  2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170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15개 조문
  2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47개 조문
  26. 제정 행정안전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시행 2026.01.29 · 공포 2025.10.28 · 75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82개 조문
  28.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38개 조문
  29.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15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76개 조문
  3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47개 조문
  3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3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기념일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0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3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처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1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3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6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5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4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직인수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3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노근리사건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3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5개 조문
  5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재해이주대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