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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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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법무부
    검사징계법
    시행 2025.06.10 · 공포 2025.06.10 · 31개 조문
  2. 전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10 · 공포 2025.06.10 · 17개 조문
  3.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6.10 · 공포 2025.06.10 · 41개 조문
  4.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07 · 공포 2025.05.07 · 2개 조문
  5.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07 · 공포 2025.05.07 · 2개 조문
  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5 · 공포 2025.06.05 · 76개 조문
  7. 일부개정 경찰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5.01.07 · 6개 조문
  8. 일부개정 대통령경호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경호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 22개 조문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민방위기본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 44개 조문
  10.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5.06.04 · 공포 2025.06.04 · 379개 조문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4 · 공포 2025.05.30 · 73개 조문
  12.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 84개 조문
  13. 일부개정 소방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 49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통령령 방위사업청 외부 검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06.04 · 공포 2025.05.27 · 26개 조문
  15.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4 · 공포 2025.06.02 · 7개 조문
  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 68개 조문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도시공업지역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 94개 조문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거기본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 25개 조문
  19. 제정 국방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 8개 조문
  20.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06.04 · 공포 2025.06.02 · 7개 조문
  21. 제정 국가보훈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4 · 공포 2025.06.02 · 4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18개 조문
  2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43개 조문
  2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99개 조문
  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37개 조문
  26.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17개 조문
  2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전사자발굴법 시행령)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18개 조문
  28. 일부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58개 조문
  2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52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9개 조문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33개 조문
  3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34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50개 조문
  3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탄소흡수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6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23개 조문
  36.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06.01 · 공포 2025.05.27 · 207개 조문
  3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28 · 공포 2025.05.28 · 49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05.27 · 공포 2025.05.27 · 10개 조문
  39.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영교도소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27 · 공포 2025.05.27 · 23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영교도소법 시행령)
    시행 2025.05.27 · 공포 2025.05.27 · 24개 조문
  4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법)
    시행 2025.05.27 · 공포 2025.05.27 · 67개 조문
  4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26 · 공포 2025.05.26 · 77개 조문
  4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외부 검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21 · 공포 2024.05.20 · 94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시행 2025.05.20 · 공포 2025.05.20 · 115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령)
    시행 2025.05.20 · 공포 2025.05.20 · 11개 조문
  4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20 · 공포 2025.05.20 · 61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시행 2025.05.20 · 공포 2025.05.20 · 49개 조문
  48.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05.20 · 공포 2025.05.20 · 32개 조문
  4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15 · 공포 2025.05.15 · 7개 조문
  5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07 · 공포 2025.05.07 · 5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