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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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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5.05.07 · 공포 2025.05.07 · 21개 조문
  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미술관법)
    시행 2025.05.01 · 공포 2025.01.31 · 57개 조문
  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인도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01 · 공포 2024.03.11 · 27개 조문
  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법)
    시행 2025.05.01 · 공포 2023.10.31 · 67개 조문
  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01 · 공포 2025.04.01 · 41개 조문
  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01 · 공포 2025.03.21 · 15개 조문
  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법)
    시행 2025.05.01 · 공포 2023.10.31 · 53개 조문
  8. 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 2025.05.01 · 공포 2025.04.22 · 2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5.05.01 · 공포 2024.09.10 · 22개 조문
  1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재개발법)
    시행 2025.05.01 · 공포 2023.10.31 · 57개 조문
  1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만재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01 · 공포 2024.09.27 · 11개 조문
  1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30 · 공포 2025.04.30 · 17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외부 검색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시행 2025.04.29 · 공포 2025.04.29 · 13개 조문
  14.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시행 2025.04.28 · 공포 2025.04.28 · 27개 조문
  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4.28 · 공포 2025.04.28 · 67개 조문
  16.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시행 2025.04.25 · 공포 2025.04.25 · 61개 조문
  17.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4.25 · 공포 2025.04.25 · 3개 조문
  1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95개 조문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법)
    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38개 조문
  2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11개 조문
  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71개 조문
  2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관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 12개 조문
  23.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2 · 90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15 · 28개 조문
  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우주항공청 외부 검색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 15개 조문
  2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 41개 조문
  2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14 · 8개 조문
  2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법)
    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19개 조문
  2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부 검색
    방송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 26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2 · 33개 조문
  3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58개 조문
  32.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30개 조문
  3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22 · 15개 조문
  34.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법)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1.21 · 75개 조문
  35.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22 · 114개 조문
  36.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18 · 16개 조문
  37.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유공자법)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1.21 · 126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22 · 23개 조문
  39.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1.21 · 126개 조문
  4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 102개 조문
  4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 56개 조문
  4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규칙
    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 67개 조문
  4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지속가능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11 · 공포 2024.10.10 · 21개 조문
  4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9 · 공포 2025.04.09 · 17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4.08 · 공포 2025.04.08 · 15개 조문
  4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5.04.08 · 공포 2025.04.08 · 39개 조문
  4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8 · 공포 2025.04.08 · 23개 조문
  4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중보건장학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4 · 공포 2025.04.04 · 9개 조문
  4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65개 조문
  5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1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