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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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시행 2025.05.07 · 공포 2025.05.07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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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미술관법)시행 2025.05.01 · 공포 2025.01.31 ·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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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인도서법 시행규칙)시행 2025.05.01 · 공포 2024.03.11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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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법)시행 2025.05.01 · 공포 2023.10.31 · 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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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시행 2025.05.01 · 공포 2025.04.01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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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시행 2025.05.01 · 공포 2025.03.21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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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법)시행 2025.05.01 · 공포 2023.10.31 · 5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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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시행 2025.05.01 · 공포 2025.04.2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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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시행 2025.05.01 · 공포 2024.09.10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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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재개발법)시행 2025.05.01 · 공포 2023.10.31 ·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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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만재개발법 시행규칙)시행 2025.05.01 · 공포 2024.09.27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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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5.04.30 · 공포 2025.04.30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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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법 시행령시행 2025.04.29 · 공포 2025.04.29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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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이륜자동차검사규칙)시행 2025.04.28 · 공포 2025.04.28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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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04.28 · 공포 2025.04.28 · 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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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시행 2025.04.25 · 공포 2025.04.25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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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5.04.25 · 공포 2025.04.25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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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9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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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법)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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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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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7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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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관법 시행규칙)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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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2 · 9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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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15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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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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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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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1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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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법)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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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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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2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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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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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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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2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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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법)시행 2025.04.22 · 공포 2025.01.21 · 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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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22 · 1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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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법 시행규칙)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18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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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유공자법)시행 2025.04.22 · 공포 2025.01.21 · 1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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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22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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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법)시행 2025.04.22 · 공포 2025.01.21 · 1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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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 10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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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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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 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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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지속가능교통법 시행규칙)시행 2025.04.11 · 공포 2024.10.1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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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시행 2025.04.09 · 공포 2025.04.09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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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5.04.08 · 공포 2025.04.08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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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시행 2025.04.08 · 공포 2025.04.08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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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시행 2025.04.08 · 공포 2025.04.08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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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중보건장학법 시행규칙)시행 2025.04.04 · 공포 2025.04.0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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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6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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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1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