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시행 2025.04.01 · 공포 2025.03.21 · 15개 조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29개 조문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법 시행령)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23개 조문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6ㆍ25비정규군보상법)시행 2025.04.01 · 공포 2024.12.03 · 21개 조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57개 조문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 2025.04.01 · 공포 2024.12.03 · 92개 조문
-
항만법 시행규칙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45개 조문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임자보상법)시행 2025.04.01 · 공포 2024.12.03 · 27개 조문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드론법 시행규칙)시행 2025.03.27 · 공포 2025.03.27 · 10개 조문
-
지적측량 시행규칙시행 2025.03.27 · 공포 2024.12.26 · 37개 조문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의료법)시행 2025.03.21 · 공포 2024.09.20 · 38개 조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5.03.21 · 공포 2025.02.17 · 57개 조문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농어촌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25.03.21 · 공포 2025.03.13 · 34개 조문
-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2025.03.21 · 공포 2024.09.20 · 63개 조문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03.21 · 공포 2025.03.21 · 39개 조문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과학관법)시행 2025.03.21 · 공포 2024.12.20 · 26개 조문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시행 2025.03.20 · 공포 2025.03.20 · 16개 조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9 · 공포 2025.03.19 · 63개 조문
-
방어해면법시행 2025.03.18 · 공포 2025.03.18 · 11개 조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4 · 공포 2025.03.14 · 18개 조문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디자인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4 · 공포 2025.03.14 · 5개 조문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4 · 공포 2025.03.14 · 4개 조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 69개 조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고도육성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 11개 조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 24개 조문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인정학습과정규정)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 14개 조문
-
진로교육법 시행령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 15개 조문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시행 2025.03.11 · 공포 2024.12.10 · 45개 조문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5.03.11 · 공포 2024.12.10 · 36개 조문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34개 조문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10개 조문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41개 조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26개 조문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통선산지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23개 조문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9개 조문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식품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55개 조문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20개 조문
-
학교건강검사규칙시행 2025.03.10 · 공포 2025.03.10 · 17개 조문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수지댐법 시행령)시행 2025.03.04 · 공포 2025.03.04 · 32개 조문
-
민사소송 등 인지법시행 2025.03.01 · 공포 2024.01.16 · 16개 조문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시행 2025.03.01 · 공포 2022.09.05 · 25개 조문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전통문화대학교법 시행령)시행 2025.03.01 · 공포 2024.12.03 · 16개 조문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전통문화대학교법 시행규칙)시행 2025.03.01 · 공포 2024.12.12 · 3개 조문
-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 19개 조문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법)시행 2025.02.28 · 공포 2024.02.27 · 38개 조문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법 시행령)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5 · 47개 조문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 36개 조문
-
법관인사규칙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 42개 조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5.02.28 · 공포 2024.02.27 · 48개 조문
-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 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