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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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규칙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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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통소싸움법 시행규칙)시행 2025.02.26 · 공포 2025.02.26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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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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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규칙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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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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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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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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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시행 2025.02.24 · 공포 2025.02.24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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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5.02.24 · 공포 2025.02.1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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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시행 2025.02.23 · 공포 2025.02.21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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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21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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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21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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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21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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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시행 2025.02.21 · 공포 2024.02.20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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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법시행령)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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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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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적재조사법 시행령)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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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바이오법)시행 2025.02.21 · 공포 2024.02.20 · 7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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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21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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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지뢰대응활동법)시행 2025.02.21 · 공포 2024.02.20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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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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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뢰대응활동법 시행규칙)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2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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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시행 2025.02.20 · 공포 2025.02.20 · 6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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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시행 2025.02.20 · 공포 2025.02.20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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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2.18 · 공포 2025.02.18 · 7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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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육성법 시행령)시행 2025.02.18 · 공포 2025.02.18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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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시행 2025.02.17 · 공포 2025.02.17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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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법)시행 2025.02.14 · 공포 2024.02.13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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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시행 2025.02.14 · 공포 2025.02.13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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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 2025.02.14 · 공포 2025.02.11 · 6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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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시행 2025.02.14 · 공포 2025.02.11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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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매장유산법 시행규칙)시행 2025.02.14 · 공포 2025.02.14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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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 2025.02.14 · 공포 2024.02.13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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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유산법 시행령)시행 2025.02.14 · 공포 2025.02.13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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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02.14 · 공포 2025.02.14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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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 2025.02.11 · 공포 2025.02.11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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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시행 2025.02.09 · 공포 2025.02.07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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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6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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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6 · 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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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법)시행 2025.02.07 · 공포 2024.02.06 · 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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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시설법 시행규칙)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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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6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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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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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 2025.02.07 · 공포 2025.01.24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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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만기술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2.04 · 공포 2025.02.0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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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시행 2025.02.03 · 공포 2024.12.31 · 1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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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소전자문서법)시행 2025.02.03 · 공포 2023.08.08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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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02.03 · 공포 2024.12.31 ·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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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동포법 시행규칙)시행 2025.02.01 · 공포 2024.12.24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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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02.01 · 공포 2024.06.27 · 8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