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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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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점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 5개 조문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통소싸움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26 · 공포 2025.02.26 · 17개 조문
  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 58개 조문
  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우편환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 45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 7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 12개 조문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 8개 조문
  8.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시행 2025.02.24 · 공포 2025.02.24 · 22개 조문
  9.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2.24 · 공포 2025.02.11 · 5개 조문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23 · 공포 2025.02.21 · 23개 조문
  11.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21 · 42개 조문
  1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21 · 45개 조문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21 · 33개 조문
  1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법
    시행 2025.02.21 · 공포 2024.02.20 · 35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법시행령)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 27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 27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 36개 조문
  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2025.02.21 · 공포 2024.02.20 · 72개 조문
  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21 · 25개 조문
  20. 제정 국방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지뢰대응활동법)
    시행 2025.02.21 · 공포 2024.02.20 · 36개 조문
  21.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 14개 조문
  22. 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뢰대응활동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21 · 10개 조문
  23.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시행 2025.02.20 · 공포 2025.02.20 · 64개 조문
  24.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시행 2025.02.20 · 공포 2025.02.20 · 24개 조문
  25. 일부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18 · 공포 2025.02.18 · 70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5.02.18 · 공포 2025.02.18 · 43개 조문
  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 2025.02.17 · 공포 2025.02.17 · 2개 조문
  2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법)
    시행 2025.02.14 · 공포 2024.02.13 · 29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시행 2025.02.14 · 공포 2025.02.13 · 39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검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5.02.14 · 공포 2025.02.11 · 60개 조문
  31. 일부개정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검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14 · 공포 2025.02.11 · 17개 조문
  3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매장유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14 · 공포 2025.02.14 · 16개 조문
  33.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 2025.02.14 · 공포 2024.02.13 · 37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유산법 시행령)
    시행 2025.02.14 · 공포 2025.02.13 · 49개 조문
  3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외부 검색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14 · 공포 2025.02.14 · 20개 조문
  3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 2025.02.11 · 공포 2025.02.11 · 16개 조문
  3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2.09 · 공포 2025.02.07 · 16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6 · 19개 조문
  39.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6 · 59개 조문
  40.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법)
    시행 2025.02.07 · 공포 2024.02.06 · 67개 조문
  41.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7 · 7개 조문
  42.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6 · 40개 조문
  43.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7 · 13개 조문
  44.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5.02.07 · 공포 2025.01.24 · 16개 조문
  45. 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만기술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04 · 공포 2025.02.04 · 9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2025.02.03 · 공포 2024.12.31 · 126개 조문
  47. 일부개정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소전자문서법)
    시행 2025.02.03 · 공포 2023.08.08 · 17개 조문
  48.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2.03 · 공포 2024.12.31 · 57개 조문
  49.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01 · 공포 2024.12.24 · 15개 조문
  5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01 · 공포 2024.06.27 · 8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