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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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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선박등기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6개 조문
  2. 일부개정 법무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법인등기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5개 조문
  3. 타법개정 법무부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23개 조문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1.30 · 99개 조문
  5. 타법개정 산림청
    산림조합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187개 조문
  6.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281개 조문
  7.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124개 조문
  8. 일부개정 법무부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137개 조문
  9. 타법개정 법원행정처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313개 조문
  1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80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48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변호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64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상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56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42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9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1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3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7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6개 조문
  20.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7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선박등기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31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입목등기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11개 조문
  23.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46개 조문
  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외부 검색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8.14 · 38개 조문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52개 조문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승강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4 · 92개 조문
  27. 일부개정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1.30 · 70개 조문
  28. 일부개정 법무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처우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30개 조문
  29. 일부개정 법무부
    상업등기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102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210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7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8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천대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9개 조문
  34. 일부개정 교육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20개 조문
  3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66개 조문
  36.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86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43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25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31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9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3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의료원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21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학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62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20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시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28개 조문
  46. 제정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1.30 · 21개 조문
  47. 제정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1.30 · 13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3개 조문
  49. 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6개 조문
  50.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