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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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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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법인등기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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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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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1.30 · 9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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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18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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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28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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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1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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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1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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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3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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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8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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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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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6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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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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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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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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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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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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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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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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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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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규칙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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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규칙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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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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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1.31 · 공포 2024.08.14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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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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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승강기법 시행규칙)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4 · 9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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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1.30 · 7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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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처우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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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10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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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2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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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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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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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천대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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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정상화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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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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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8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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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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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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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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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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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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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의료원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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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학재단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6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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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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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시발전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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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1.3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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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1.3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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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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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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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규칙)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