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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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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7 · 24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외부 검색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7 · 106개 조문
  3. 일부개정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1.07 · 73개 조문
  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7 · 78개 조문
  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05 · 공포 2024.07.04 · 71개 조문
  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법)
    시행 2025.07.02 · 공포 2025.04.01 · 14개 조문
  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02 · 공포 2025.07.02 · 11개 조문
  8. 타법개정 법무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시행 2025.07.02 · 공포 2025.04.01 · 31개 조문
  9.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5.07.01 · 공포 2024.12.31 · 150개 조문
  10.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시험령)
    시행 2025.07.01 · 공포 2024.12.10 · 69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5.07.01 · 공포 2025.06.30 · 41개 조문
  1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5.07.01 · 공포 2024.12.31 · 144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2025.07.01 · 공포 2025.06.30 · 31개 조문
  14. 제정 국토교통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2ㆍ29여객기참사지원법)
    시행 2025.06.30 · 공포 2025.04.29 · 44개 조문
  1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법)
    시행 2025.06.26 · 공포 2025.03.25 · 43개 조문
  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인쇄문화법)
    시행 2025.06.26 · 공포 2025.03.25 · 19개 조문
  1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09.20 · 42개 조문
  18.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 114개 조문
  19. 일부개정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 73개 조문
  20.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 72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33개 조문
  2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18개 조문
  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34개 조문
  24. 타법개정 산림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휴양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 80개 조문
  2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16개 조문
  26.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11개 조문
  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관리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 71개 조문
  28.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 39개 조문
  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09.20 · 69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35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아동보호심판규칙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5.30 · 123개 조문
  32.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선박교통관제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 28개 조문
  33.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외부 검색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02 · 16개 조문
  3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외부 검색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09 · 11개 조문
  35. 타법개정 산림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 36개 조문
  36. 제정 보건복지부
    간호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09.20 · 55개 조문
  37.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간호법 시행령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26개 조문
  38.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간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29개 조문
  39.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 18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견법 시행령)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11개 조문
  4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13개 조문
  4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민투표관리규칙
    시행 2025.06.20 · 공포 2025.06.20 · 13개 조문
  43.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19 · 공포 2025.06.19 · 34개 조문
  44. 일부개정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학자금상환법)
    시행 2025.06.19 · 공포 2025.03.18 · 55개 조문
  45.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원심사규칙
    시행 2025.06.18 · 공포 2025.06.18 · 16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5.06.18 · 공포 2024.12.17 · 27개 조문
  4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구강보건법
    시행 2025.06.14 · 공포 2023.06.13 · 33개 조문
  48.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이식법 시행령)
    시행 2025.06.14 · 공포 2025.05.20 · 36개 조문
  49. 일부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06.14 · 공포 2024.08.06 · 15개 조문
  5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외부 검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11 · 공포 2025.06.09 · 5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