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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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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교육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27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15 · 15개 조문
  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57개 조문
  4. 일부개정 교육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활용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12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32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1 · 53개 조문
  7.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17개 조문
  8. 타법개정 법무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22개 조문
  9.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14개 조문
  1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1 · 8개 조문
  11. 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복합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1 · 3개 조문
  1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특별법)
    시행 2025.07.19 · 공포 2024.02.27 · 48개 조문
  1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 2025.07.19 · 공포 2023.07.18 · 50개 조문
  14. 전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07 · 25개 조문
  1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14 · 46개 조문
  16.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4.18 · 78개 조문
  17. 전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14 · 22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6.26 · 123개 조문
  1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14 · 14개 조문
  20.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30 · 19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07 · 22개 조문
  2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제입양법)
    시행 2025.07.19 · 공포 2024.02.27 · 40개 조문
  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14 · 16개 조문
  24.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07 · 7개 조문
  25.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14 · 12개 조문
  26.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30 · 28개 조문
  2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8 · 공포 2025.07.18 · 12개 조문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7.18 · 공포 2025.07.18 · 19개 조문
  2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7.18 · 공포 2025.07.18 · 8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우편법 시행령
    시행 2025.07.15 · 공포 2025.07.15 · 69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5.07.15 · 공포 2025.07.15 · 18개 조문
  32. 일부개정 법무부
    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 558개 조문
  33.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5.07.12 · 공포 2025.06.26 · 257개 조문
  34.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1 · 공포 2025.07.11 · 15개 조문
  3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1 · 공포 2025.07.11 · 41개 조문
  36.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7.11 · 공포 2025.07.11 · 3개 조문
  37. 일부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7 · 57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7 · 118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소방청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7 · 53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지도직규정)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7 · 48개 조문
  4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외부 검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8 · 53개 조문
  4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1 · 55개 조문
  4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3 · 20개 조문
  4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8 · 51개 조문
  4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1.07 · 109개 조문
  4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1 · 43개 조문
  47. 일부개정 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1.07 · 20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전문경력관 규정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7 · 25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7 · 25개 조문
  50.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8 · 2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