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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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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도시철도건설규칙
    시행 2025.08.08 · 공포 2025.08.08 · 108개 조문
  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중보건장학법)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14개 조문
  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내수면어업법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35개 조문
  4. 타법개정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53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소방청 외부 검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08.07 · 공포 2025.08.05 · 37개 조문
  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59개 조문
  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법)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94개 조문
  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92개 조문
  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법)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79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시행 2025.08.07 · 공포 2025.08.05 · 16개 조문
  1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법)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83개 조문
  1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
    시행 2025.08.06 · 공포 2025.02.05 · 11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7.29 · 17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08.01 · 공포 2024.11.29 · 213개 조문
  1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나노기술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21개 조문
  1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105개 조문
  17. 일부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7.22 · 29개 조문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45개 조문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세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8.01 · 13개 조문
  20.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8.01 · 공포 2024.11.29 · 68개 조문
  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18개 조문
  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학진흥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40개 조문
  23. 일부개정 법무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32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7.29 · 45개 조문
  2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지역신문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21개 조문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111개 조문
  27.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8.01 · 3개 조문
  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07.31 · 공포 2024.01.30 · 37개 조문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7.31 · 공포 2025.07.31 · 47개 조문
  30. 타법개정 질병관리청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법)
    시행 2025.07.31 · 공포 2024.01.30 · 21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시행 2025.07.31 · 공포 2025.07.01 · 12개 조문
  32.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시행 2025.07.31 · 공포 2025.07.31 · 14개 조문
  33. 일부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5.07.30 · 공포 2025.04.29 · 25개 조문
  34. 일부개정 총리령 국가정보원 외부 검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9 · 공포 2025.07.29 · 15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07.29 · 공포 2025.07.29 · 65개 조문
  36. 전부개정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사안전기본법
    시행 2025.07.26 · 공포 2023.07.25 · 40개 조문
  37. 전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07.26 · 공포 2024.01.16 · 13개 조문
  38. 전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6 · 공포 2024.02.05 · 10개 조문
  39.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3 · 공포 2025.07.23 · 72개 조문
  40.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기본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46개 조문
  41. 일부개정 국방부
    계엄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22개 조문
  42. 일부개정 국방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단속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15개 조문
  43. 타법개정 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18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소방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13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1 · 52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법 시행령)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01 · 66개 조문
  47.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03 · 23개 조문
  48. 타법개정 법무부
    이자제한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8개 조문
  4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18개 조문
  50. 일부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01 · 1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