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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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규칙시행 2025.09.17 · 공포 2025.09.1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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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유림법 시행규칙)시행 2025.09.15 · 공포 2025.09.15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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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관리어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9.12 · 공포 2025.09.1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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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5.09.05 · 공포 2025.09.05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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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시행 2025.09.03 · 공포 2025.06.02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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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기계화학교령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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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보병학교령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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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군수학교령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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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행정학교령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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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포병학교령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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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공병학교령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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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정보통신학교령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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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정보학교령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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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령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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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시행 2025.09.01 · 공포 2025.07.29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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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시행 2025.09.01 · 공포 2025.09.01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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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09.01 · 공포 2025.09.0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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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시행 2025.09.01 · 공포 2025.07.29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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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시행 2025.09.01 · 공포 2025.07.29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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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시행 2025.09.01 · 공포 2025.07.29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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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시행 2025.08.28 · 공포 2024.02.27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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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법 시행령)시행 2025.08.28 · 공포 2025.08.26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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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법)시행 2025.08.28 · 공포 2024.02.27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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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법 시행령)시행 2025.08.28 · 공포 2025.08.26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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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법)시행 2025.08.28 · 공포 2024.02.27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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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25.08.28 · 공포 2025.08.26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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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지진대책법)시행 2025.08.28 · 공포 2024.02.27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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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재난관리법)시행 2025.08.28 · 공포 2024.02.27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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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5.08.26 · 공포 2025.08.26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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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시행 2025.08.26 · 공포 2025.08.26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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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법 시행규칙)시행 2025.08.25 · 공포 2025.08.25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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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잠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8.22 · 공포 2025.08.2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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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이식법)시행 2025.08.21 · 공포 2024.02.20 · 7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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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시행 2025.08.21 · 공포 2025.08.21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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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시행 2025.08.19 · 공포 2025.08.18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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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5.08.19 · 공포 2025.08.19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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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혈법 시행령)시행 2025.08.19 · 공포 2025.08.19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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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시행 2025.08.18 · 공포 2025.06.26 · 10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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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시행 2025.08.17 · 공포 2025.08.14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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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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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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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교육법)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5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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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법)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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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탁선거법)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10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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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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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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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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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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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경주APEC정상회의법 시행령)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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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라왕경법 시행령)시행 2025.08.10 · 공포 2025.07.22 · 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