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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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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연평해전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지능형로봇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대기질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3개 조문
  5. 타법개정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0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7.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부내륙특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10.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4개 조문
  1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개 조문
  12.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개 조문
  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외부 검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30 · 공포 2025.09.30 · 34개 조문
  1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30 · 공포 2025.09.30 · 35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외부 검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시행 2025.09.30 · 공포 2025.09.30 · 25개 조문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9.29 · 공포 2025.09.29 · 20개 조문
  1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3.25 · 224개 조문
  1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산업법)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3.25 · 51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대중문화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7.31 · 22개 조문
  2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대중문화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08 · 8개 조문
  21.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법)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3.25 · 73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법 시행령)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3 · 48개 조문
  2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형유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6 · 24개 조문
  24. 일부개정 법무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6 · 23개 조문
  25. 일부개정 법무부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6 · 24개 조문
  26.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6 · 10개 조문
  27. 일부개정 국방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시설사업법)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17개 조문
  28. 일부개정 국방부
    예비군법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26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33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74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02 · 17개 조문
  3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2개 조문
  3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사상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0개 조문
  3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법)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38개 조문
  35. 일부개정 국방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법)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24개 조문
  36.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25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난민법 시행령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29개 조문
  3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8개 조문
  39.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표시광고법)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37개 조문
  4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2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02 · 18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체역법 시행령)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8 · 55개 조문
  43. 일부개정 국방부령 병무청 외부 검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체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23개 조문
  44.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1개 조문
  4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3개 조문
  46.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형가속기법)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13개 조문
  47. 제정 대통령령 교육부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20개 조문
  48. 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형가속기법 시행령)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12개 조문
  49.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6개 조문
  5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법)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2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