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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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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하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9개 조문
  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0개 조문
  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6개 조문
  4.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8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6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8.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9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1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1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미군공여구역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0개 조문
  12.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6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항만인력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5개 조문
  1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단지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3개 조문
  16.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로봇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9개 조문
  17.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지능형로봇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8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센인사건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0개 조문
  19. 타법개정 교육부
    한국연구재단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2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지속가능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4개 조문
  25.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7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1개 조문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약산업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
  2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친수구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2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형전력망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지식재산처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4개 조문
  3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통상조약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3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1개 조문
  3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생명자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상조약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35.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견기업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7개 조문
  36. 타법개정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육성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1개 조문
  37.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밖청소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3개 조문
  38.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지역방송지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8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부 검색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역방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개 조문
  4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조경진흥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4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4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6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뢰피해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4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산물직거래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4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철도물류산업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4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8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0개 조문
  50.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탄소소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