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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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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학학위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 공포 2023.12.29 · 18개 조문
  2.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 공포 2023.12.29 · 12개 조문
  3.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 공포 2023.12.29 · 6개 조문
  4.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사료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2.28 · 공포 2023.12.12 · 9개 조문
  5.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 2023.12.28 · 공포 2022.12.27 · 14개 조문
  6. 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령)
    시행 2023.12.28 · 공포 2023.12.19 · 6개 조문
  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시행 2023.12.26 · 공포 2023.12.26 · 27개 조문
  8. 일부개정 소방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법)
    시행 2023.12.26 · 공포 2023.12.26 · 48개 조문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세종시법)
    시행 2023.12.26 · 공포 2023.12.26 · 30개 조문
  1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 2023.12.21 · 공포 2023.06.20 · 53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검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법 시행령)
    시행 2023.12.21 · 공포 2023.12.12 · 29개 조문
  12. 타법개정 법무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인보호법)
    시행 2023.12.21 · 공포 2023.06.20 · 11개 조문
  1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 2023.12.21 · 공포 2023.06.20 · 40개 조문
  1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21 · 공포 2023.12.21 · 6개 조문
  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 2023.12.21 · 공포 2023.06.20 · 65개 조문
  16.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12.21 · 공포 2023.12.12 · 38개 조문
  1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법
    시행 2023.12.21 · 공포 2023.06.20 · 24개 조문
  1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위생시험소법
    시행 2023.12.15 · 공포 2023.09.14 · 11개 조문
  19.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15 · 공포 2023.12.15 · 20개 조문
  20. 일부개정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결핵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3.12.14 · 공포 2023.12.05 · 19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적자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2.14 · 공포 2023.12.05 · 17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12.14 · 공포 2023.12.12 · 11개 조문
  23. 제정 국토교통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구법)
    시행 2023.12.14 · 공포 2023.06.13 · 53개 조문
  24.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13 · 공포 2023.12.13 · 52개 조문
  2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13 · 공포 2023.12.13 · 9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복단속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10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46개 조문
  28.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복단속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13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56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악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19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34개 조문
  32.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17개 조문
  33.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11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22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29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9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12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15개 조문
  3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
    시행 2023.12.11 · 공포 2022.06.10 · 18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노조법 시행령)
    시행 2023.12.11 · 공포 2023.12.05 · 18개 조문
  4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노조법)
    시행 2023.12.11 · 공포 2022.06.10 · 20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시행 2023.12.11 · 공포 2023.12.05 · 22개 조문
  4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 2023.12.11 · 공포 2023.12.11 · 80개 조문
  4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08 · 공포 2023.12.08 · 10개 조문
  4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05 · 공포 2023.12.05 · 7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시행 2023.12.01 · 공포 2023.11.28 · 17개 조문
  47.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1.24 · 공포 2023.11.24 · 34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11.21 · 공포 2023.11.21 · 11개 조문
  49.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21 · 공포 2023.11.21 · 6개 조문
  5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시행 2023.11.17 · 공포 2023.05.16 · 3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