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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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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전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16 · 5개 조문
  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17 · 8개 조문
  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시재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17 · 7개 조문
  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법)
    시행 2023.11.17 · 공포 2023.05.16 · 48개 조문
  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07 · 10개 조문
  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2023.11.17 · 공포 2023.05.16 · 29개 조문
  7.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07 · 23개 조문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07 · 3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중보건장학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 15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 18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 16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빈곤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 10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폐교활용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 9개 조문
  14. 제정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
    시행 2023.11.10 · 공포 2023.05.09 · 16개 조문
  1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11.09 · 공포 2023.11.09 · 8개 조문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11.01 · 공포 2023.11.01 · 6개 조문
  17.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1.01 · 공포 2023.10.17 · 85개 조문
  1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성과평가법)
    시행 2023.10.31 · 공포 2023.10.31 · 35개 조문
  19. 일부개정 교육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법)
    시행 2023.10.19 · 공포 2023.04.18 · 32개 조문
  20.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23.10.19 · 공포 2023.08.31 · 50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3.10.19 · 공포 2023.08.31 · 43개 조문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법)
    시행 2023.10.19 · 공포 2023.04.18 · 48개 조문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약자법)
    시행 2023.10.19 · 공포 2023.04.18 · 21개 조문
  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보호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10.19 · 공포 2023.10.19 · 17개 조문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10.19 · 공포 2023.10.19 · 39개 조문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거급여법
    시행 2023.10.19 · 공포 2023.04.18 · 26개 조문
  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시행 2023.10.16 · 공포 2023.10.16 · 30개 조문
  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 2023.10.12 · 공포 2023.04.11 · 7개 조문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
    시행 2023.10.12 · 공포 2023.04.11 · 60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23.10.12 · 공포 2023.10.04 · 31개 조문
  31.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0.11 · 공포 2023.10.11 · 40개 조문
  32.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0.10 · 공포 2023.10.10 · 17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9.26 · 13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9.26 · 20개 조문
  35.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법)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3.28 · 40개 조문
  3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3.28 · 34개 조문
  37. 일부개정 법무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3.28 · 99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법 시행령)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9.26 · 31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치매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9.26 · 17개 조문
  4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농어가저축법)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3.21 · 21개 조문
  4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3.21 · 128개 조문
  4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법)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3.21 · 23개 조문
  43.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만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9.12 · 11개 조문
  4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3.21 · 30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검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9.12 · 39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 2023.09.19 · 공포 2023.09.19 · 30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전자서명법 시행령
    시행 2023.09.15 · 공포 2023.09.12 · 15개 조문
  4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법)
    시행 2023.09.15 · 공포 2023.03.14 · 37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9.15 · 공포 2023.09.12 · 15개 조문
  5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9.14 · 공포 2023.09.14 · 3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