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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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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 2023.09.14 · 공포 2023.09.14 · 120개 조문
  2.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2023.09.14 · 공포 2023.09.14 · 64개 조문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 2023.09.14 · 공포 2023.09.14 · 32개 조문
  4. 일부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9.07 · 공포 2023.09.07 · 6개 조문
  5.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시행 2023.09.01 · 공포 2023.06.27 · 8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원사무국직제
    시행 2023.08.30 · 공포 2023.08.30 · 5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학술원사무국 직제
    시행 2023.08.30 · 공포 2023.08.30 · 9개 조문
  8.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26 · 공포 2023.08.24 · 4개 조문
  9.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시행 2023.08.21 · 공포 2023.08.21 · 56개 조문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 2023.08.16 · 공포 2023.08.16 · 22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조직법 시행령)
    시행 2023.08.16 · 공포 2023.08.16 · 19개 조문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법)
    시행 2023.08.10 · 공포 2023.05.09 · 68개 조문
  13.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법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19개 조문
  14.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경륜ㆍ경정법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42개 조문
  15.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원법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18개 조문
  1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45개 조문
  17.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27개 조문
  1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10ㆍ27법난법)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8개 조문
  1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38개 조문
  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예방법)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53개 조문
  2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26개 조문
  2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24개 조문
  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07 · 공포 2023.08.07 · 29개 조문
  2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07 · 공포 2023.08.07 · 13개 조문
  2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8.04 · 공포 2023.08.04 · 8개 조문
  2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어촌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01 · 공포 2023.08.01 · 36개 조문
  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시행 2023.07.27 · 공포 2023.07.27 · 19개 조문
  28.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7.25 · 공포 2023.07.25 · 6개 조문
  29.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외소득법)
    시행 2023.07.25 · 공포 2023.07.25 · 16개 조문
  3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척지법)
    시행 2023.07.25 · 공포 2023.07.25 · 47개 조문
  31.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초지법
    시행 2023.07.25 · 공포 2023.07.25 · 48개 조문
  3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7.21 · 공포 2023.07.21 · 26개 조문
  3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법)
    시행 2023.07.21 · 공포 2021.07.20 · 27개 조문
  34.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7.21 · 공포 2023.07.21 · 3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7.19 · 공포 2023.07.14 · 9개 조문
  3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 2023.07.18 · 공포 2023.07.18 · 33개 조문
  37.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7.17 · 공포 2023.07.17 · 12개 조문
  38. 일부개정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감국조법)
    시행 2023.07.11 · 공포 2023.07.11 · 22개 조문
  3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23.07.10 · 공포 2023.06.09 · 31개 조문
  4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2023.07.10 · 공포 2023.06.09 · 37개 조문
  41. 타법개정 통일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법)
    시행 2023.07.10 · 공포 2023.06.09 · 34개 조문
  4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청이전법)
    시행 2023.07.10 · 공포 2023.06.09 · 51개 조문
  43. 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외부 검색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3.07.06 · 공포 2023.07.06 · 27개 조문
  4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평생직업능력법)
    시행 2023.07.04 · 공포 2023.01.03 · 94개 조문
  4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법)
    시행 2023.07.04 · 공포 2023.01.03 · 46개 조문
  46.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 2023.07.04 · 공포 2023.01.03 · 37개 조문
  47. 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3.07.04 · 공포 2023.06.27 · 26개 조문
  48. 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3.07.04 · 공포 2023.07.03 · 5개 조문
  49. 제정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01 · 공포 2023.01.03 · 1개 조문
  50.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7.01 · 공포 2023.05.17 · 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