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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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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시행 2023.07.01 · 공포 2023.06.27 · 58개 조문
  2.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30 · 공포 2023.06.30 · 35개 조문
  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30 · 공포 2023.06.30 · 54개 조문
  4. 일부개정 외교부
    공공외교법
    시행 2023.06.29 · 공포 2023.03.28 · 14개 조문
  5. 일부개정 교육부
    자격기본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52개 조문
  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38개 조문
  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116개 조문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8 · 59개 조문
  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7 · 21개 조문
  1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62개 조문
  1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잠산업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15개 조문
  12.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잠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0 · 7개 조문
  1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어촌특화발전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48개 조문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새만금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8 · 11개 조문
  15. 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8 · 76개 조문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수욕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7 · 21개 조문
  1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50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공증인법 시행령
    시행 2023.06.27 · 공포 2023.06.27 · 64개 조문
  19.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22 · 공포 2023.06.22 · 25개 조문
  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2 · 공포 2023.06.22 · 14개 조문
  21. 전부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21 · 공포 2023.06.21 · 4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시행 2023.06.16 · 공포 2023.05.17 · 2개 조문
  23. 일부개정 국방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3.06.14 · 공포 2022.12.13 · 10개 조문
  24. 일부개정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역공개법)
    시행 2023.06.14 · 공포 2022.12.13 · 18개 조문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3.06.14 · 공포 2023.06.07 · 24개 조문
  26. 일부개정 국방부령 병무청 외부 검색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병역공개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14 · 공포 2023.06.14 · 12개 조문
  2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선박법
    시행 2023.06.11 · 공포 2022.06.10 · 45개 조문
  2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북5도법)
    시행 2023.06.11 · 공포 2023.06.07 · 8개 조문
  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법)
    시행 2023.06.11 · 공포 2022.06.10 · 33개 조문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23.06.11 · 공포 2022.06.10 · 132개 조문
  31. 타법개정 법무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특정동산저당법)
    시행 2023.06.11 · 공포 2022.06.10 · 12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시행 2023.06.11 · 공포 2023.06.07 · 12개 조문
  33. 일부개정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외부 검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생활방사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11 · 공포 2023.06.07 · 14개 조문
  34. 제정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 2023.06.11 · 공포 2022.06.10 · 38개 조문
  3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 2023.06.11 · 공포 2022.06.10 · 37개 조문
  3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08 · 공포 2023.06.08 · 8개 조문
  37. 타법개정 재외동포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14개 조문
  38. 타법개정 재외동포청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42개 조문
  39. 타법개정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21개 조문
  40.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45개 조문
  41.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보훈기금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22개 조문
  42. 타법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6.05 · 13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외부 검색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반민족규명법 시행령)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 30개 조문
  44.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독도수비대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23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독도수비대법 시행령)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 4개 조문
  46. 타법개정 재외동포청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고려인동포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8개 조문
  47. 타법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6.05 · 7개 조문
  48. 타법개정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29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외동포청 외부 검색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고려인동포법 시행령)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05 · 9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제복장비법 시행령)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 1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