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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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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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3.06.05 · 공포 2023.06.0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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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법)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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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협력요원순직심사법)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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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0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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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협력요원순직심사법 시행령)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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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시행 2023.06.05 · 공포 2023.06.05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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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연평해전보상법)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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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시행 2023.06.01 · 공포 2023.05.31 ·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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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시행 2023.05.30 · 공포 2023.05.30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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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시행 2023.05.23 · 공포 2023.05.23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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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규칙시행 2023.05.19 · 공포 2023.05.19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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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산업법)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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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시행 2023.05.16 · 공포 2022.11.15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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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구조조정회사법 시행령)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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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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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여수박람회법)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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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여수박람회법 시행령)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02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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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시행 2023.05.16 · 공포 2022.11.15 · 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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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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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공휴일규정)시행 2023.05.04 · 공포 2023.05.04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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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비영리단체법 시행규칙)시행 2023.05.01 · 공포 2023.05.0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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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단체법)시행 2023.04.27 · 공포 2022.04.26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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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전통소싸움법)시행 2023.04.27 · 공포 2022.04.26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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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이력법)시행 2023.04.27 · 공포 2022.04.26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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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시행 2023.04.27 · 공포 2023.04.27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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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시행 2023.04.27 · 공포 2023.04.27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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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시행 2023.04.27 · 공포 2023.04.2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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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시행 2023.04.27 · 공포 2023.05.04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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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시행 2023.04.27 · 공포 2022.04.26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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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3.04.25 · 공포 2023.04.25 ·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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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3.04.25 · 공포 2023.04.2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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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시행 2023.04.25 · 공포 2023.04.25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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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3.04.24 · 공포 2023.04.24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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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시행 2023.04.21 · 공포 2023.04.21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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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대법)시행 2023.04.19 · 공포 2022.10.18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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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규정시행 2023.04.18 · 공포 2023.04.18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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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삼차원프린팅법)시행 2023.04.18 · 공포 2023.04.18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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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시행 2023.04.18 · 공포 2023.04.18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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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규칙시행 2023.04.17 · 공포 2023.04.1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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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04.12 · 공포 2023.04.1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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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시행 2023.04.10 · 공포 2023.04.10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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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04.08 · 공포 2023.04.0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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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03.30 · 공포 2023.03.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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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시행 2023.03.29 · 공포 2023.03.29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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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시행 2023.03.28 · 공포 2023.03.28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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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 2023.03.28 · 공포 2023.03.28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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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지원법)시행 2023.03.28 · 공포 2022.09.27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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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시행 2023.03.28 · 공포 2023.03.28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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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23.03.24 · 공포 2023.02.21 · 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