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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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03.24 · 공포 2023.03.24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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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칙시행 2023.03.23 · 공포 2023.03.23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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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시행 2023.03.23 · 공포 2023.03.2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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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령시행 2023.03.21 · 공포 2023.03.2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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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정시행 2023.03.21 · 공포 2023.03.21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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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영예기장령시행 2023.03.21 · 공포 2023.03.21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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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규칙)시행 2023.03.21 · 공포 2023.03.21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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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시행 2023.03.20 · 공포 2023.03.2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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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시행 2023.03.10 · 공포 2023.03.1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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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시행 2023.03.10 · 공포 2023.03.1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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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법 시행규칙)시행 2023.03.07 · 공포 2023.03.07 · 8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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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시행 2023.03.06 · 공포 2022.12.05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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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 운영 규칙시행 2023.03.06 · 공포 2022.12.0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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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03.03 · 공포 2023.03.03 · 6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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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시행 2023.03.03 · 공포 2023.03.0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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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시행 2023.03.01 · 공포 2023.01.3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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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시행 2023.03.01 · 공포 2023.01.3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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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3.03.01 · 공포 2023.02.28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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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시행 2023.02.28 · 공포 2023.02.28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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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3.02.27 · 공포 2023.02.27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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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3.02.24 · 공포 2023.02.24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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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02.24 · 공포 2023.02.24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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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3.02.24 · 공포 2023.02.24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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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제제규칙)시행 2023.02.20 · 공포 2023.02.2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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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시행 2023.02.16 · 공포 2023.02.1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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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3.02.16 · 공포 2023.02.1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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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역신문법 시행령)시행 2023.02.16 · 공포 2023.02.16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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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시행 2023.02.06 · 공포 2023.02.06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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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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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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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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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시행 2023.02.03 · 공포 2022.08.02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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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산업기술단지법 시행규칙)시행 2023.02.02 · 공포 2023.02.0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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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3.01.26 · 공포 2023.01.26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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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3.01.26 · 공포 2023.01.26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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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시행 2023.01.20 · 공포 2023.01.20 · 9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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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3.01.20 · 공포 2023.01.2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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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시행 2023.01.17 · 공포 2023.01.17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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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시행 2023.01.12 · 공포 2022.01.11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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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시행 2023.01.12 · 공포 2023.01.10 · 1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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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시행 2023.01.12 · 공포 2023.01.10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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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관리어업법)시행 2023.01.12 · 공포 2022.01.1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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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23.01.12 · 공포 2023.01.12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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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규칙)시행 2023.01.12 · 공포 2023.01.10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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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시행 2023.01.11 · 공포 2023.01.11 · 10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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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 2023.01.07 · 공포 2022.12.06 · 9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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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01.06 · 공포 2023.01.06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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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시행 2023.01.05 · 공포 2022.01.04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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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3.01.05 · 공포 2023.01.03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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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3.01.05 · 공포 2023.01.03 · 1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