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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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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시행 2024.01.25 · 공포 2024.01.23 · 9개 조문
  2. 일부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24 · 공포 2024.01.24 · 14개 조문
  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24 · 공포 2024.01.24 · 3개 조문
  4. 타법개정 국방부
    군용전기통신법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23개 조문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법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41개 조문
  6.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방사선법)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43개 조문
  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산업법)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50개 조문
  8. 타법개정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50개 조문
  9.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2 · 공포 2024.01.22 · 13개 조문
  10. 일부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 8개 조문
  11.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교육원직제
    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 9개 조문
  12.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원 운영규칙
    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 21개 조문
  13.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 13개 조문
  14.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 26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국가배상법 시행령
    시행 2024.01.18 · 공포 2023.10.31 · 30개 조문
  16.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01.18 · 공포 2024.01.18 · 24개 조문
  17.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법 시행령)
    시행 2024.01.18 · 공포 2024.01.09 · 75개 조문
  18. 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난관리자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18 · 공포 2024.01.17 · 38개 조문
  19.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법)
    시행 2024.01.18 · 공포 2023.12.26 · 32개 조문
  2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01.16 · 공포 2024.01.16 · 94개 조문
  21. 일부개정 국방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송환법)
    시행 2024.01.16 · 공포 2024.01.16 · 28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수련규정)
    시행 2024.01.16 · 공포 2024.01.16 · 20개 조문
  23.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법)
    시행 2024.01.12 · 공포 2023.07.11 · 55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시행 2024.01.12 · 공포 2023.12.19 · 15개 조문
  25.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장치부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12 · 공포 2024.01.09 · 42개 조문
  26. 일부개정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4.01.12 · 공포 2023.07.11 · 27개 조문
  27. 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시행 2024.01.12 · 공포 2024.01.09 · 3개 조문
  28.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법)
    시행 2024.01.12 · 공포 2023.07.11 · 49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직제
    시행 2024.01.11 · 공포 2024.01.11 · 9개 조문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법
    시행 2024.01.09 · 공포 2024.01.09 · 59개 조문
  31. 일부개정 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 2024.01.04 · 공포 2023.01.03 · 46개 조문
  32.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4.01.03 · 공포 2024.01.03 · 21개 조문
  33.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법
    시행 2024.01.02 · 공포 2024.01.02 · 75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24.01.02 · 공포 2024.01.02 · 19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26 · 21개 조문
  3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05 · 7개 조문
  37. 타법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1.24 · 38개 조문
  3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 2024.01.01 · 공포 2022.12.31 · 101개 조문
  39. 일부개정 법무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29 · 32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12 · 56개 조문
  4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1.01 · 공포 2023.06.20 · 26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12 · 12개 조문
  43.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26 · 15개 조문
  44. 타법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1.24 · 17개 조문
  45. 타법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1.24 · 14개 조문
  46. 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12 · 15개 조문
  47. 제정 대통령령 국가정보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19 · 14개 조문
  48.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29 · 7개 조문
  4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0.10 · 22개 조문
  5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법)
    시행 2023.12.31 · 공포 2023.12.31 · 29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