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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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시행 2024.01.25 · 공포 2024.01.23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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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24.01.24 · 공포 2024.01.24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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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4.01.24 · 공포 2024.01.2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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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법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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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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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방사선법)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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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산업법)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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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미군이전평택지원법)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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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군사기지법 시행규칙)시행 2024.01.22 · 공포 2024.01.2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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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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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직제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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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규칙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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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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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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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시행 2024.01.18 · 공포 2023.10.31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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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 2024.01.18 · 공포 2024.01.18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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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법 시행령)시행 2024.01.18 · 공포 2024.01.09 · 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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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난관리자원법 시행규칙)시행 2024.01.18 · 공포 2024.01.17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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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법)시행 2024.01.18 · 공포 2023.12.26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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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시행 2024.01.16 · 공포 2024.01.16 · 9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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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송환법)시행 2024.01.16 · 공포 2024.01.16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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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수련규정)시행 2024.01.16 · 공포 2024.01.16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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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법)시행 2024.01.12 · 공포 2023.07.11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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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시행령)시행 2024.01.12 · 공포 2023.12.19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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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장치부착법 시행규칙)시행 2024.01.12 · 공포 2024.01.09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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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시행 2024.01.12 · 공포 2023.07.11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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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시행 2024.01.12 · 공포 2024.01.09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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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법)시행 2024.01.12 · 공포 2023.07.11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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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직제시행 2024.01.11 · 공포 2024.01.1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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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시행 2024.01.09 · 공포 2024.01.09 · 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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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법)시행 2024.01.04 · 공포 2023.01.03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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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복제규칙시행 2024.01.03 · 공포 2024.01.03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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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시행 2024.01.02 · 공포 2024.01.02 · 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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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시행 2024.01.02 · 공포 2024.01.02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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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26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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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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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시행 2024.01.01 · 공포 2023.11.24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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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 2024.01.01 · 공포 2022.12.31 · 10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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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29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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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12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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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4.01.01 · 공포 2023.06.20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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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12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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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26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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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시행 2024.01.01 · 공포 2023.11.24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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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시행 2024.01.01 · 공포 2023.11.24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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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인사관리규정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1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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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19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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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29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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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령시행 2024.01.01 · 공포 2023.10.10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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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법)시행 2023.12.31 · 공포 2023.12.31 · 29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