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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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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전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23 · 공포 2024.02.23 · 7개 조문
  2.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21 · 공포 2024.02.21 · 6개 조문
  3. 일부개정 경찰청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찰복지법)
    시행 2024.02.20 · 공포 2024.02.20 · 17개 조문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48개 조문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21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06 · 43개 조문
  7. 타법개정 경찰청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북송저지특임자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20개 조문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16 · 6개 조문
  9. 전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27개 조문
  10. 일부개정 산림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34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13 · 12개 조문
  1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석재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16 · 16개 조문
  13. 제정 산림청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21개 조문
  14. 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06 · 11개 조문
  1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54개 조문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차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16 · 7개 조문
  1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15개 조문
  1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도선법)
    시행 2024.02.15 · 공포 2023.02.14 · 58개 조문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14 · 공포 2024.02.14 · 31개 조문
  20.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4.02.13 · 공포 2024.02.13 · 36개 조문
  21. 일부개정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 2024.02.13 · 공포 2024.02.13 · 65개 조문
  2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13 · 공포 2024.02.13 · 20개 조문
  23.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식생활법)
    시행 2024.02.09 · 공포 2023.08.08 · 43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검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시행 2024.02.09 · 공포 2024.02.06 · 33개 조문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02.09 · 공포 2024.01.23 · 21개 조문
  26. 타법개정 국가정보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시행 2024.02.09 · 공포 2023.08.08 · 19개 조문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 2024.02.09 · 공포 2023.08.08 · 47개 조문
  28. 일부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02.09 · 공포 2024.02.06 · 18개 조문
  29.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2024.02.09 · 공포 2023.08.08 · 10개 조문
  30.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 복지법
    시행 2024.02.09 · 공포 2023.08.08 · 33개 조문
  31. 일부개정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2024.02.06 · 공포 2024.02.06 · 25개 조문
  32.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검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리점법 시행령)
    시행 2024.02.06 · 공포 2024.02.06 · 31개 조문
  33.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2.06 · 공포 2024.02.06 · 5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시행 2024.02.06 · 공포 2024.02.06 · 35개 조문
  35.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4.02.02 · 공포 2024.02.02 · 49개 조문
  36.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신체검사규칙)
    시행 2024.02.01 · 공포 2024.02.01 · 28개 조문
  37.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2024.01.30 · 공포 2024.01.30 · 24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공군본부 직제
    시행 2024.01.30 · 공포 2024.01.30 · 20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본부 직제
    시행 2024.01.30 · 공포 2024.01.30 · 23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해군본부 직제
    시행 2024.01.30 · 공포 2024.01.30 · 21개 조문
  41. 타법개정 국방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군용기운용법)
    시행 2024.01.26 · 공포 2023.07.25 · 17개 조문
  4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 공포 2024.02.05 · 19개 조문
  43.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시행 2024.01.26 · 공포 2023.07.25 · 10개 조문
  4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심판법)
    시행 2024.01.26 · 공포 2023.07.25 · 141개 조문
  4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 공포 2024.02.05 · 34개 조문
  4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 공포 2024.02.05 · 68개 조문
  4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 공포 2024.02.05 · 8개 조문
  48. 타법개정 법무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법)
    시행 2024.01.25 · 공포 2023.10.24 · 14개 조문
  4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5 · 공포 2024.01.25 · 16개 조문
  50. 제정 법무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2024.01.25 · 공포 2023.10.24 · 9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