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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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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사료관리법
    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48개 조문
  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68개 조문
  3. 제정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20개 조문
  4. 제정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38개 조문
  5. 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16 · 6개 조문
  6.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16 · 18개 조문
  7.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25 · 5개 조문
  8.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25 · 25개 조문
  9.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심융합특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25 · 7개 조문
  1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04.24 · 공포 2024.01.23 · 41개 조문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시행 2024.04.19 · 공포 2024.04.19 · 30개 조문
  12. 일부개정 통일부
    북한인권법
    시행 2024.04.17 · 공포 2024.01.16 · 17개 조문
  13. 타법개정 통일부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 2024.04.17 · 공포 2024.01.16 · 22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비교도대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4.04.16 · 공포 2024.04.16 · 8개 조문
  1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시행 2024.04.15 · 공포 2024.04.15 · 38개 조문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11 · 공포 2024.04.11 · 3개 조문
  1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11 · 공포 2023.10.10 · 16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09 · 공포 2024.04.09 · 16개 조문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09 · 공포 2024.04.09 · 87개 조문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시행 2024.04.08 · 공포 2024.04.08 · 16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4.04.03 · 공포 2024.04.02 · 15개 조문
  2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03 · 공포 2024.04.03 · 6개 조문
  2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령)
    시행 2024.04.02 · 공포 2024.04.02 · 9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시행 2024.04.01 · 공포 2024.03.26 · 5개 조문
  25.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01 · 공포 2024.04.01 · 28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무사규칙
    시행 2024.03.28 · 공포 2024.03.28 · 73개 조문
  27.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3.28 · 공포 2024.03.28 · 18개 조문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27 · 공포 2024.03.27 · 24개 조문
  2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26 · 공포 2024.03.26 · 50개 조문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25 · 공포 2024.03.25 · 5개 조문
  31. 일부개정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검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22 · 공포 2024.01.09 · 15개 조문
  32.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4.03.21 · 공포 2024.03.21 · 14개 조문
  3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19 · 공포 2024.03.19 · 25개 조문
  34.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법)
    시행 2024.03.19 · 공포 2024.03.19 · 61개 조문
  3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 2024.03.19 · 공포 2024.03.19 · 52개 조문
  36.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3.19 · 공포 2024.03.19 · 31개 조문
  37.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3.18 · 공포 2024.03.18 · 3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3.15 · 공포 2023.08.31 · 10개 조문
  39.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3.15 · 공포 2024.01.19 · 10개 조문
  4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예방법)
    시행 2024.03.15 · 공포 2023.09.14 · 27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시행 2024.03.12 · 공포 2024.03.12 · 14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대법 시행령)
    시행 2024.03.12 · 공포 2024.03.12 · 9개 조문
  4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24.03.11 · 공포 2024.03.11 · 18개 조문
  4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외부 검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사행행위규제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08 · 공포 2024.03.08 · 34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 2024.03.01 · 공포 2023.06.13 · 65개 조문
  46.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감사규칙
    시행 2024.03.01 · 공포 2024.02.22 · 33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4.03.01 · 공포 2023.06.27 · 10개 조문
  4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시행 2024.02.27 · 공포 2024.02.27 · 6개 조문
  49. 일부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시행 2024.02.27 · 공포 2024.02.27 · 6개 조문
  50.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26 · 공포 2024.02.26 · 2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