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
사료관리법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48개 조문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68개 조문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고용안정법)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20개 조문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38개 조문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16 · 6개 조문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16 · 18개 조문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25 · 5개 조문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법 시행규칙)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25 · 25개 조문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심융합특구법 시행규칙)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25 · 7개 조문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시행 2024.04.24 · 공포 2024.01.23 · 41개 조문
-
위험물철도운송규칙시행 2024.04.19 · 공포 2024.04.19 · 30개 조문
-
북한인권법시행 2024.04.17 · 공포 2024.01.16 · 17개 조문
-
통일교육 지원법시행 2024.04.17 · 공포 2024.01.16 · 22개 조문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비교도대보상법 시행령)시행 2024.04.16 · 공포 2024.04.16 · 8개 조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시행 2024.04.15 · 공포 2024.04.15 · 38개 조문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04.11 · 공포 2024.04.11 · 3개 조문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04.11 · 공포 2023.10.10 · 16개 조문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04.09 · 공포 2024.04.09 · 16개 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시행 2024.04.09 · 공포 2024.04.09 · 87개 조문
-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시행 2024.04.08 · 공포 2024.04.08 · 16개 조문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시행 2024.04.03 · 공포 2024.04.02 · 15개 조문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시행 2024.04.03 · 공포 2024.04.03 · 6개 조문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령)시행 2024.04.02 · 공포 2024.04.02 · 9개 조문
-
국방부근무지원단령시행 2024.04.01 · 공포 2024.03.26 · 5개 조문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04.01 · 공포 2024.04.01 · 28개 조문
-
법무사규칙시행 2024.03.28 · 공포 2024.03.28 · 73개 조문
-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03.28 · 공포 2024.03.28 · 18개 조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4.03.27 · 공포 2024.03.27 · 24개 조문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03.26 · 공포 2024.03.26 · 50개 조문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예방법 시행규칙)시행 2024.03.25 · 공포 2024.03.25 · 5개 조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할부거래법 시행규칙)시행 2024.03.22 · 공포 2024.01.09 · 15개 조문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4.03.21 · 공포 2024.03.21 · 14개 조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4.03.19 · 공포 2024.03.19 · 25개 조문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법)시행 2024.03.19 · 공포 2024.03.19 · 61개 조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경영기술지도사법)시행 2024.03.19 · 공포 2024.03.19 · 52개 조문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03.19 · 공포 2024.03.19 · 31개 조문
-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4.03.18 · 공포 2024.03.18 · 3개 조문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시행 2024.03.15 · 공포 2023.08.31 · 10개 조문
-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시행 2024.03.15 · 공포 2024.01.19 · 10개 조문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예방법)시행 2024.03.15 · 공포 2023.09.14 · 27개 조문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시행 2024.03.12 · 공포 2024.03.12 · 14개 조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대법 시행령)시행 2024.03.12 · 공포 2024.03.12 · 9개 조문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시행 2024.03.11 · 공포 2024.03.11 · 18개 조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사행행위규제법 시행규칙)시행 2024.03.08 · 공포 2024.03.08 · 34개 조문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시행 2024.03.01 · 공포 2023.06.13 · 65개 조문
-
법원감사규칙시행 2024.03.01 · 공포 2024.02.22 · 33개 조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자치법 시행령)시행 2024.03.01 · 공포 2023.06.27 · 10개 조문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시행 2024.02.27 · 공포 2024.02.27 · 6개 조문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시행 2024.02.27 · 공포 2024.02.27 · 6개 조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시행 2024.02.26 · 공포 2024.02.26 · 2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