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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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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06 · 44개 조문
  2. 타법개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ㆍ18진상규명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82개 조문
  3.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9개 조문
  4.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7 · 7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7개 조문
  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7 · 5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21개 조문
  8.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41개 조문
  9. 제정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5개 조문
  1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진도개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15개 조문
  11. 타법개정 교육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 17개 조문
  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소도읍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 22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소도읍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14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건설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40개 조문
  15.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전통문화대학교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21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37개 조문
  17.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13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풍납토성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4 · 9개 조문
  19. 일부개정 경찰청
    경찰공제회법
    시행 2024.05.14 · 공포 2024.02.13 · 26개 조문
  20. 일부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4.05.14 · 공포 2024.05.14 · 24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24.05.14 · 공포 2024.05.14 · 27개 조문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14 · 공포 2024.04.30 · 10개 조문
  23. 일부개정 교육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시행 2024.05.07 · 공포 2024.02.06 · 30개 조문
  2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7 · 공포 2024.05.07 · 43개 조문
  2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첨단의료단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7 · 공포 2024.05.07 · 8개 조문
  2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2 · 공포 2024.05.02 · 17개 조문
  2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80개 조문
  28.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법)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29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 24개 조문
  30.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29 · 19개 조문
  31.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18개 조문
  3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 10개 조문
  3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3.26 · 39개 조문
  3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22개 조문
  3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법)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26개 조문
  36.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32개 조문
  3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유통법)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75개 조문
  3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 31개 조문
  3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 8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물유통법 시행령)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 30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방위사업청 외부 검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 20개 조문
  42. 일부개정 산림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법)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47개 조문
  4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법)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57개 조문
  4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교육문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 7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정부 표창 규정
    시행 2024.04.30 · 공포 2024.04.30 · 32개 조문
  46.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30 · 공포 2024.04.30 · 3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30 · 공포 2024.04.30 · 11개 조문
  48.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9 · 공포 2024.04.29 · 27개 조문
  4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법)
    시행 2024.04.27 · 공포 2023.12.26 · 50개 조문
  50.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7 · 공포 2024.04.26 · 1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