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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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06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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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ㆍ18진상규명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8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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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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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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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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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7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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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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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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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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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진도개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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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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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소도읍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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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소도읍법 시행령)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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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건설법 시행령)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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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전통문화대학교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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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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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법)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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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풍납토성법 시행령)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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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시행 2024.05.14 · 공포 2024.02.13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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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기업법 시행령)시행 2024.05.14 · 공포 2024.05.14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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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직제시행 2024.05.14 · 공포 2024.05.14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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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4.05.14 · 공포 2024.04.3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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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시행 2024.05.07 · 공포 2024.02.06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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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시행 2024.05.07 · 공포 2024.05.07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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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첨단의료단지법 시행규칙)시행 2024.05.07 · 공포 2024.05.0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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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시행 2024.05.02 · 공포 2024.05.02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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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8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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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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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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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29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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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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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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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법 시행령)시행 2024.05.01 · 공포 2024.03.26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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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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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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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안전보험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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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유통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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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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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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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물유통법 시행령)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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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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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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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법)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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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교육문화법 시행규칙)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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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시행 2024.04.30 · 공포 2024.04.30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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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4.04.30 · 공포 2024.04.30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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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04.30 · 공포 2024.04.3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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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시행 2024.04.29 · 공포 2024.04.29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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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법)시행 2024.04.27 · 공포 2023.12.26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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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4.04.27 · 공포 2024.04.26 · 1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