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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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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법)
    시행 2024.06.21 · 공포 2023.06.20 · 27개 조문
  2.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6.18 · 공포 2024.06.18 · 12개 조문
  3.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18 · 공포 2024.06.18 · 27개 조문
  4.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시행 2024.06.18 · 공포 2024.06.18 · 8개 조문
  5.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시행 2024.06.14 · 공포 2024.06.14 · 9개 조문
  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박물관미술관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14 · 공포 2024.06.14 · 16개 조문
  7.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12 · 공포 2024.06.12 · 66개 조문
  8.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12 · 공포 2024.06.12 · 22개 조문
  9. 일부개정 대통령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6.11 · 공포 2024.06.11 · 60개 조문
  10.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시행 2024.06.11 · 공포 2024.06.11 · 20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6.08 · 공포 2024.06.04 · 8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4.06.08 · 공포 2024.06.04 · 11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시행 2024.06.08 · 공포 2024.06.04 · 68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 2024.06.04 · 공포 2024.06.04 · 46개 조문
  1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01 · 공포 2024.04.23 · 23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6.01 · 공포 2024.04.23 · 23개 조문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01 · 공포 2024.04.26 · 4개 조문
  18.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01 · 공포 2024.04.23 · 21개 조문
  19. 일부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31 · 공포 2024.05.31 · 17개 조문
  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31 · 공포 2024.05.31 · 19개 조문
  21.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30 · 공포 2024.05.30 · 12개 조문
  22.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시행 2024.05.28 · 공포 2024.02.27 · 8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05.28 · 공포 2024.05.28 · 19개 조문
  24. 타법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5.28 · 공포 2024.05.28 · 11개 조문
  25. 타법개정 우주항공청
    우주손해배상법
    시행 2024.05.27 · 공포 2024.01.26 · 9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감사원 외부 검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감사법 시행령)
    시행 2024.05.27 · 공포 2024.03.29 · 24개 조문
  27. 전부개정 대통령령 국가정보원
    우주안보 업무규정
    시행 2024.05.27 · 공포 2024.04.23 · 11개 조문
  28. 제정 대통령령 우주항공청 외부 검색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우주항공청법 시행령)
    시행 2024.05.27 · 공포 2024.04.02 · 16개 조문
  29.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우주항공청 외부 검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항공우주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27 · 공포 2024.05.27 · 31개 조문
  30. 타법개정 우주항공청
    천문법
    시행 2024.05.27 · 공포 2024.01.26 · 8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우주항공청 외부 검색
    천문법 시행령
    시행 2024.05.27 · 공포 2024.03.29 · 5개 조문
  32. 타법개정 우주항공청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청소년단법)
    시행 2024.05.27 · 공포 2024.01.26 · 11개 조문
  33.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 2024.05.21 · 공포 2024.02.20 · 65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검역법 시행령
    시행 2024.05.21 · 공포 2024.05.20 · 10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4.05.21 · 공포 2024.05.21 · 17개 조문
  36.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21 · 공포 2024.05.21 · 55개 조문
  37. 타법개정 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 80개 조문
  3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75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15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12개 조문
  41.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4 · 108개 조문
  4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7 · 12개 조문
  43. 타법개정 국방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6ㆍ25전사자발굴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18개 조문
  44.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 8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4개 조문
  46.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국가유산기금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13개 조문
  4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산업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 45개 조문
  48. 타법개정 산림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통선산지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 38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16개 조문
  50.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5.16 · 1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