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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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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통일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32개 조문
  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44개 조문
  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48개 조문
  4.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02 · 18개 조문
  5. 일부개정 국방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27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초지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02 · 28개 조문
  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대혈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50개 조문
  8.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46개 조문
  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원폭피해자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20개 조문
  10.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39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시행 2024.07.09 · 공포 2024.07.09 · 34개 조문
  12.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26개 조문
  1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촌진흥청 외부 검색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4.26 · 10개 조문
  1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3 · 11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재선충방제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13개 조문
  1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법)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1.02 · 40개 조문
  17.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험동물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3 · 26개 조문
  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1.02 · 38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24개 조문
  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22개 조문
  21. 제정 경찰청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112신고처리법)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1.02 · 23개 조문
  22. 제정 소방청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9긴급신고법)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1.02 · 33개 조문
  23. 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신고처리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17개 조문
  24. 제정 대통령령 소방청 외부 검색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긴급신고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11개 조문
  25. 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외부 검색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9긴급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 7개 조문
  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1.02 · 35개 조문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6.20 · 22개 조문
  28.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14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인 징계령
    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42개 조문
  30.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3개 조문
  31.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3개 조문
  32.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3개 조문
  33.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2 · 공포 2024.07.02 · 3개 조문
  34.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시행 2024.07.01 · 공포 2024.05.08 · 20개 조문
  35.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 공포 2024.07.01 · 42개 조문
  3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도선법
    시행 2024.06.30 · 공포 2023.12.29 · 54개 조문
  3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도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30 · 공포 2024.06.28 · 40개 조문
  3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 2024.06.30 · 공포 2023.12.29 · 20개 조문
  3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30 · 공포 2024.06.28 · 7개 조문
  4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법
    시행 2024.06.28 · 공포 2022.12.27 · 80개 조문
  41.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6.27 · 공포 2024.06.25 · 21개 조문
  42. 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24 · 공포 2024.06.24 · 4개 조문
  43. 일부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청원심사규칙
    시행 2024.06.22 · 공포 2023.06.21 · 17개 조문
  4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법)
    시행 2024.06.21 · 공포 2023.06.20 · 43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06.21 · 공포 2024.06.18 · 16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6.21 · 공포 2024.06.11 · 32개 조문
  47. 제정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 2024.06.21 · 공포 2023.06.20 · 15개 조문
  48. 제정 대통령령 농촌진흥청 외부 검색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령)
    시행 2024.06.21 · 공포 2024.06.18 · 8개 조문
  49.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촌진흥청 외부 검색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21 · 공포 2024.06.19 · 4개 조문
  5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21 · 공포 2024.06.18 · 2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