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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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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유통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3 · 58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3 · 41개 조문
  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4 · 138개 조문
  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4 · 9개 조문
  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 108개 조문
  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4 · 29개 조문
  7. 일부개정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 41개 조문
  8. 일부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림법 시행령)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3 · 43개 조문
  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 66개 조문
  1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 32개 조문
  1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쌀가공산업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 36개 조문
  12. 일부개정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이용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 71개 조문
  1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 55개 조문
  14.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 21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숲법 시행령)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3 · 12개 조문
  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클럽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 23개 조문
  1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숲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4 · 13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외부 검색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령)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6.18 · 12개 조문
  1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4 · 9개 조문
  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 75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16 · 37개 조문
  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시행 2024.07.19 · 공포 2024.07.19 · 13개 조문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시행 2024.07.19 · 공포 2024.06.18 · 8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7.19 · 공포 2024.07.09 · 40개 조문
  25. 일부개정 외교부령 재외동포청 외부 검색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사할린동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9 · 공포 2024.07.19 · 4개 조문
  26.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024.07.19 · 공포 2024.03.12 · 27개 조문
  27. 제정 보건복지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 2024.07.19 · 공포 2023.10.31 · 32개 조문
  28.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24.07.19 · 공포 2024.05.30 · 6개 조문
  29.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시행 2024.07.19 · 공포 2024.06.18 · 11개 조문
  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024.07.19 · 공포 2023.07.18 · 34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7.09 · 72개 조문
  3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7.17 · 21개 조문
  3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7.16 · 20개 조문
  34. 일부개정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1.16 · 70개 조문
  35. 일부개정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법)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1.16 · 33개 조문
  36.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6.18 · 66개 조문
  37. 일부개정 국방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군용기인증법)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1.16 · 18개 조문
  38.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법)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1.16 · 9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외동포청 외부 검색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7.16 · 10개 조문
  4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자살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6 · 공포 2024.07.16 · 7개 조문
  4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12 · 공포 2024.07.12 · 10개 조문
  4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12개 조문
  43. 일부개정 국방부
    군인공제회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30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02 · 25개 조문
  45. 일부개정 통일부령 통일부 외부 검색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6.07 · 6개 조문
  4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구조규칙)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10 · 52개 조문
  47.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10 · 22개 조문
  4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02 · 40개 조문
  4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136개 조문
  5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중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10 · 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