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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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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소방청 외부 검색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3 · 66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방사선이용법 시행령)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06 · 15개 조문
  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4 · 29개 조문
  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방사선이용법)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2.13 · 32개 조문
  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법)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2.13 · 50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보험사기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06 · 9개 조문
  7.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06 · 16개 조문
  8.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4 · 3개 조문
  9.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달빛철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4 · 5개 조문
  10.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시행 2024.08.13 · 공포 2024.08.13 · 5개 조문
  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2.06 · 45개 조문
  12.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2.06 · 49개 조문
  13.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8.07 · 14개 조문
  14. 일부개정 통일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이산가족법)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2.06 · 20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통령령 통일부 외부 검색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산가족법 시행령)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7.02 · 11개 조문
  1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검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7.30 · 51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8.06 · 13개 조문
  18.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종식법)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2.06 · 18개 조문
  19.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2.06 · 68개 조문
  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2.06 · 24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령
    시행 2024.08.06 · 공포 2024.08.06 · 6개 조문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해구호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1.30 · 53개 조문
  2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2.27 · 21개 조문
  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급경사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31 · 18개 조문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경찰청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31 · 14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엔참전용사법 시행령)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23 · 8개 조문
  27. 제정 행정안전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1.30 · 19개 조문
  28. 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22 · 2개 조문
  29. 제정 대통령령 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경찰착용기록장치규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30 · 6개 조문
  30. 타법개정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1.30 · 27개 조문
  3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1.30 · 45개 조문
  32. 제정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1.30 · 21개 조문
  3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24개 조문
  3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외부 검색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격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11개 조문
  3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9개 조문
  36.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19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59이전군퇴직금법 시행령)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16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16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법 시행령)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29개 조문
  4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외부 검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집시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10개 조문
  41.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범죄신고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25개 조문
  4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32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령)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11개 조문
  44.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악진흥법
    시행 2024.07.26 · 공포 2023.07.25 · 19개 조문
  45.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진흥법
    시행 2024.07.26 · 공포 2023.07.25 · 38개 조문
  46.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6 · 공포 2024.07.23 · 2개 조문
  47.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6 · 공포 2024.07.26 · 11개 조문
  48. 제정 해양수산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2024.07.26 · 공포 2023.07.25 · 136개 조문
  4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 75개 조문
  5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 8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