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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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지원법)시행 2024.09.20 · 공포 2024.03.19 · 9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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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법)시행 2024.09.15 · 공포 2023.09.14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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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위원회 규정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0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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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공공시설법)시행 2024.09.15 · 공포 2023.09.14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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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정비법)시행 2024.09.15 · 공포 2023.09.14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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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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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진흥법시행 2024.09.15 · 공포 2023.09.14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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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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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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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 2024.09.15 · 공포 2023.09.14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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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0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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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3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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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시행 2024.09.13 · 공포 2024.09.1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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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24.09.12 · 공포 2024.09.12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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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시행 2024.09.11 · 공포 2024.09.11 · 5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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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직제시행 2024.09.10 · 공포 2024.09.1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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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시행 2024.09.10 · 공포 2024.09.1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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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시행 2024.09.10 · 공포 2024.09.10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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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시행 2024.09.10 · 공포 2024.09.10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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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09.06 · 공포 2024.09.06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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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시행 2024.09.04 · 공포 2024.09.0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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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시행 2024.09.03 · 공포 2024.09.0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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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격장안전법 시행령)시행 2024.09.03 · 공포 2024.09.03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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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시행 2024.09.03 · 공포 2024.09.03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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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의수련규정)시행 2024.08.30 · 공포 2024.08.3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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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시행 2024.08.30 · 공포 2024.08.3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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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4.08.30 · 공포 2024.08.30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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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시행 2024.08.29 · 공포 2024.08.29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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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원회 규칙시행 2024.08.29 · 공포 2024.08.29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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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시행 2024.08.29 · 공포 2024.08.29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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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시행 2024.08.28 · 공포 2024.08.28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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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 2024.08.28 · 공포 2024.02.27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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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시행 2024.08.28 · 공포 2024.08.27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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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시행 2024.08.28 · 공포 2024.02.27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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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08.28 · 공포 2024.08.2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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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08.28 · 공포 2024.08.28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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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법)시행 2024.08.28 · 공포 2024.02.27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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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직불제법 시행령)시행 2024.08.27 · 공포 2024.08.27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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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08.21 · 공포 2024.08.2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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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시행 2024.08.20 · 공포 2024.08.20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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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시행 2024.08.17 · 공포 2023.08.16 · 8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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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시행 2024.08.17 · 공포 2023.08.16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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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시행 2024.08.17 · 공포 2024.08.13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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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시행 2024.08.17 · 공포 2024.08.16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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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시행 2024.08.14 · 공포 2024.03.26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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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시행 2024.08.14 · 공포 2024.02.13 · 10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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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 2024.08.14 · 공포 2024.02.13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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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3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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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3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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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06 · 3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