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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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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7 · 공포 2024.11.07 · 7개 조문
  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7 · 공포 2024.11.07 · 7개 조문
  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7 · 공포 2024.11.07 · 6개 조문
  4. 일부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시행 2024.11.06 · 공포 2024.11.06 · 7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외소득법 시행령)
    시행 2024.11.05 · 공포 2024.11.05 · 12개 조문
  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05 · 공포 2024.11.05 · 5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4.11.05 · 공포 2024.11.05 · 30개 조문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
    시행 2024.11.04 · 공포 2024.11.04 · 58개 조문
  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법)
    시행 2024.11.01 · 공포 2023.10.31 · 38개 조문
  10.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세계유산법)
    시행 2024.11.01 · 공포 2024.02.13 · 33개 조문
  1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2024.11.01 · 공포 2024.01.09 · 40개 조문
  12.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자기술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01 · 공포 2024.10.29 · 2개 조문
  13.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시행 2024.11.01 · 공포 2024.10.31 · 15개 조문
  14.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01 · 공포 2024.11.01 · 14개 조문
  1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01 · 공포 2024.10.14 · 34개 조문
  16.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1 · 공포 2024.11.01 · 13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국새규정
    시행 2024.10.29 · 공포 2024.10.29 · 9개 조문
  1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 2024.10.25 · 공포 2024.10.16 · 70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10.25 · 공포 2024.10.22 · 17개 조문
  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25 · 공포 2024.10.25 · 49개 조문
  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법)
    시행 2024.10.22 · 공포 2024.10.22 · 44개 조문
  2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평창올림픽법)
    시행 2024.10.22 · 공포 2024.10.22 · 112개 조문
  2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입출항법)
    시행 2024.10.22 · 공포 2024.10.22 · 74개 조문
  2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 2024.10.22 · 공포 2024.10.22 · 30개 조문
  2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0.21 · 공포 2024.10.21 · 23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0.19 · 공포 2024.07.16 · 3개 조문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빌리티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19 · 공포 2024.10.17 · 10개 조문
  28.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18 · 공포 2024.10.18 · 9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4.10.08 · 공포 2024.10.08 · 21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10.02 · 공포 2024.10.02 · 37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0.01 · 공포 2024.08.06 · 4개 조문
  3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0.01 · 공포 2024.09.30 · 7개 조문
  33.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전략사령부령
    시행 2024.10.01 · 공포 2024.08.06 · 6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직제
    시행 2024.10.01 · 공포 2024.08.06 · 16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시설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09.27 · 공포 2024.09.20 · 13개 조문
  3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발견규칙)
    시행 2024.09.27 · 공포 2024.09.27 · 13개 조문
  37.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2024.09.27 · 공포 2024.03.26 · 38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검색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시행 2024.09.27 · 공포 2024.09.26 · 37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공군작전사령부령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9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56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훈련소령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6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26개 조문
  4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38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61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6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해군작전사령부령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9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해군함대령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9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8개 조문
  49. 일부개정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09.20 · 공포 2024.03.19 · 116개 조문
  5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방지법)
    시행 2024.09.20 · 공포 2024.03.19 · 3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