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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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0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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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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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태권도법 시행령)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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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시행 2024.12.24 · 공포 2024.12.24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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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성과평가규정)시행 2024.12.24 · 공포 2024.12.24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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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시행 2024.12.24 · 공포 2024.12.24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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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 2024.12.24 · 공포 2024.12.24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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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시행 2024.12.23 · 공포 2024.12.23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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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ㆍ25납북자법)시행 2024.12.20 · 공포 2024.12.2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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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법)시행 2024.12.20 · 공포 2024.12.20 ·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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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시행 2024.12.20 · 공포 2024.12.20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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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특정연구기관법)시행 2024.12.20 · 공포 2024.12.2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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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시행 2024.12.20 · 공포 2024.12.20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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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령)시행 2024.12.17 · 공포 2024.12.17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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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구조기준규칙)시행 2024.12.17 · 공포 2024.12.17 · 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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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시행 2024.12.17 · 공포 2024.12.17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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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시행 2024.12.17 · 공포 2024.12.1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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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시행 2024.12.16 · 공포 2024.12.16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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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시행 2024.12.16 · 공포 2024.12.16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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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시행 2024.12.10 · 공포 2024.12.10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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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12.05 · 공포 2024.12.05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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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규칙)시행 2024.12.05 · 공포 2024.12.05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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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시행 2024.12.03 · 공포 2024.12.03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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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경찰개인정보처리규정)시행 2024.12.03 · 공포 2024.12.0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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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태권도법 시행규칙)시행 2024.12.02 · 공포 2024.12.0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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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시행 2024.12.01 · 공포 2021.11.30 · 7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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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12.01 · 공포 2024.01.12 · 10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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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4.11.30 · 공포 2024.11.29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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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시행 2024.11.29 · 공포 2024.11.29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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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4.11.29 · 공포 2024.11.29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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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시행 2024.11.29 · 공포 2024.11.29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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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시행 2024.11.29 · 공포 2024.11.29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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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시행 2024.11.28 · 공포 2024.11.28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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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11.28 · 공포 2024.11.28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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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11.27 · 공포 2023.11.28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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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 2024.11.26 · 공포 2024.11.26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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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시행 2024.11.26 · 공포 2024.11.26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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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장애아어린이집규칙)시행 2024.11.26 · 공포 2024.11.26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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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시행 2024.11.23 · 공포 2023.11.2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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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시행 2024.11.13 · 공포 2024.11.13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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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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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령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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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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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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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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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동산서비스법 시행규칙)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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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비정규군보상법 시행령)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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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유농업법 시행규칙)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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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시행 2024.11.11 · 공포 2024.11.08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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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시행 2024.11.07 · 공포 2024.11.07 · 1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