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관세법)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12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24 · 28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도선법 시행령
    시행 2025.01.01 · 공포 2022.07.04 · 32개 조문
  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28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1개 조문
  6.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07.26 · 116개 조문
  7.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1.29 · 85개 조문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09.30 · 14개 조문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15개 조문
  1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13 · 12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1.29 · 10개 조문
  1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시설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07.19 · 31개 조문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23 · 23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시행 2025.01.01 · 공포 2024.03.05 · 22개 조문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2025.01.01 · 공포 2024.02.20 · 20개 조문
  16.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13 · 5개 조문
  1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21개 조문
  18.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주세법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34개 조문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91개 조문
  20.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촌진흥청 외부 검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유농업법 시행령)
    시행 2025.01.01 · 공포 2024.06.20 · 15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33개 조문
  22.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9개 조문
  23.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8개 조문
  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13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19개 조문
  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21개 조문
  27. 일부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23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12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11개 조문
  3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법)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86개 조문
  31. 타법개정 경찰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행행위규제법)
    시행 2024.12.27 · 공포 2023.12.26 · 41개 조문
  32. 타법개정 법무부
    법무사법
    시행 2024.12.27 · 공포 2023.12.26 · 109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9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16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부금품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31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7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3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28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1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1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54개 조문
  42. 타법개정 법무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24.12.27 · 공포 2023.12.26 · 159개 조문
  4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서명확인법)
    시행 2024.12.27 · 공포 2023.12.26 · 16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0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명확인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18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03 · 23개 조문
  4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조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0 · 12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국가공무원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5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5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09개 조문